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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포기 가닥?…농민 반발에 회의 파행

입력 2019-10-23 08:12 수정 2019-10-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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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우리나라가 받던 개발도상국 지위를 정부는 현실적으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고요. 최종 결정이 이번 주말쯤 나올 예정인데요.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농민단체가 마주한 자리가 어제(22일) 마련됐는데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도 못하고 중단됐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WTO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를 두고 관계부처와 농민단체가 처음 마주 앉은 자리, 하지만 회의를 공개할지 말지를 놓고 고성부터 오갔습니다.

[농민 측 : 비공개로 하니까 아무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농업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 제1차관 : 아무도 농업이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 안 하고. 농업이 그동안에 입었던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회의는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가 출범할 당시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선언했습니다.

선진국보다 농민들에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는데다 수입 관세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 싱가포르 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특혜라며 이달 말까지 포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정부는 내려놓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잇따라 포기 선언을 하고 있는데다, 앞으로 미국과 벌일 통상, 방위비 협상을 감안하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를 이을 새로운 농업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보조금과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습니다. 

문제는 거세게 반발하는 농민들을 달랠 대안이 있느냐입니다.

정부의 최종 결정은 이르면 이번 금요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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