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학폭 영상 공유하는 가해자들, 위세 과시 심리"…처벌은?

입력 2019-10-23 09:04 수정 2019-10-23 10:5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의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데 이어서 대전에서도 중학생들이 또래 친구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폭행을 휘두르면서 그 장면을 직접 촬영하고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슨 심리일까요.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보통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현장을 은폐한다거나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 또래 학생들을 폭행한 뒤에 그 영상을 찍고 소셜미디어에 올리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 가해자, 폭행 영상 찍어 SNS에 공유…왜?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이런 아이들은 자기들의 위세를 과시를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단들, 자기 또래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좀 소영웅주의적인 그런 어떤 잘못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별로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피해 학생은 폭행을 당한 것만으로도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거고요. 앞으로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될 텐데 이렇게 영상에 또 소셜미디어에 올라가고 퍼지게 되면 2차 피해, 3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 폭행 장면 공개…피해자에 2차 고통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학교 폭력으로 고통을 받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자신이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남이 일단 영상으로 촬영을 했다. 거기다가 그걸 갖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를 했다, 이건 굉장한 고통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영상을 촬영을 할 때 만약에 네가 이런 사실을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부모님 또는 경찰에게 만약에 신고를 하고 어른들이 알게 된다면 이 영상을 모두 인터넷에 배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는 거죠.]

[앵커]

앞서 영웅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것들이 심리가 분명히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걸 올리게 되면 자기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라면 말이죠. 그런 생각을 못할까요.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그런데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들끼리 영상을 갖다가 주고받고 하는 이런 정도로 그칠 수 있을 걸로 이것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될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게 생각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자기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기저가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갖다 탓을 하고 피해자가 우리들에게 뒷담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말을 갖다 듣지 않았다. 그래서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정당하고 합리화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이게 나중에 자기들 처벌의 수단이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미래를 갖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좀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그렇게 한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말이죠. 경찰이 수사를 한다거나 학교에서 폭력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할 때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그렇죠, 이건 결국 물적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걸 갖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 정보로 그 있었던 모든 것, 특히 아이를 갖다 폭행하고 있는 폭행 장면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을 위한 확실한 물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앵커]

일단 여럿이 한 학생을 폭행을 했다고 한다면 집단폭행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거고요. 이 폭행 말고 영상을 찍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폭행 가담 않고 옆에서 촬영만 해도 처벌?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다 공범으로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를 갖다 좀 달리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집단 이걸 우선시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명이 함께 이런 행동을 하다 보면 집단역학이 작동을 해서 자기의 어떤 책임감이 분산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다가 가지게 되기 때문에 자기 집단의 우월성, 이걸 과시하는 그런 목적에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도 익산에서도 그렇고요. 대전에서도 이번에 그렇고 계속 비슷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잖아요. 실제로 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학생들이 인지할 수도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여기저기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 학폭의 진화…폭행 영상 찍어 동영상 공유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그러니까 보면 결국 우리 사회의 올바른 가치관, 이걸 제대로 아이들이 내면화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장난이다. 그걸 갖다가 하나의 일종의 자기들 재미를 위한 놀이로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이 아이들이 좀 죄의식이 부족하고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가 이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게 폭력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왜곡되고 잘못된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인성교육을 한다 이렇게 했지만 그게 진짜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피해자들의 여러 가지 심리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헤아리고 치료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진화하는 학교 폭력…방지 대책은?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들 같은 경우 실제로 각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그런 선도나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이 아이들의 단계에 따라서 얼마나 심각하게 어떤 폭력행위를 저질렀는지 이런 거에 맞춰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어떤 선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하고 그리고 정말 그런 어떤 죄의식이 있고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하는 이런 식의 맞춤형의 그런 선도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부모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이런 행동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아이를 두둔하면서 그냥 빨리 합의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 대상으로 정말 학교폭력의 위험이나 피해의 고통, 이런 걸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피해 학생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