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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충격 막을 '방파제'…문 대통령 "확장예산 필수"

입력 2019-10-22 22:30 수정 2019-10-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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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2일) 시정연설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를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것은 확장 재정이었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충분히 좋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경제를 살리자는 것인데 야당에서는 정부의 실정을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외 경제 여건이 심상치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 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습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짠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 5000억 원 규모입니다.

문 대통령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IMF는)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지금 상황이나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자화자찬만 하고 시장이 기대하는 정책 대전환은 끝내 거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렇다면 납세자인 국민에게 최소한 지난 2년간 경제 실정에 대해 사죄라도 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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