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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경심 교수 영장심사…'범죄 혐의-건강 문제' 변수

입력 2019-10-22 20:30 수정 2019-10-2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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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23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영장이 기각될지 또는 발부될지는 내일 밤늦게 또는 모레 새벽에 결정됩니다.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서 지난 55일간의 검찰수사에 대한 평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측과 검찰 모두에게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검찰청에 백종훈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내일 영장심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송 부장판사에 대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에는 4명의 영장전담판사가 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8기의 중견 판사입니다.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무척 간단하게 백종훈 기자가 대답을 하는군요. 뭐랄까요. 사실 간단한 대답이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어떤 사건을 맡았든지 간에 그 사건의 성격이 모두 다른 것이고 그래서 어떤 성향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기도 하고 무의미하기도 한데 아무튼 언론의 관심은 그쪽에 많이 쏠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내일 영장심사의 쟁점은 11가지입니다. 모두 이제 쟁점이 될 수 있죠. 결국 그런데 건강 상태가 아니냐. 그러니까 혐의 사실 말고 건강 상태가 더 뭐랄까. 발부냐, 기각이냐 이것을 가를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이 있다라고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 변호인단은 이런 질환에 대한 병원의 의료 자료, 특히 MRI, 자기공명영상 촬영본 등을 제출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검증을 통해 수감 생활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내일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구속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되는데요.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정 교수 측이 내일 영장 오전 심사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10시 반까지, 그전에 출두하겠습니다마는. 내일 아무튼 이 문제가 가장 큰 뉴스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영장이라는 것이 어제도 박병현 기자가 출연해서 얘기를 했지만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기준이 되겠죠. 또 범죄의 중대성 등이 될 텐데.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검찰은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이미 수십 차례 이상의 압수수색으로 충분한 증거가 검찰이 확보를 했다면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법원이 증거인멸 혐의를 중심으로 11개 혐의를 보고 구속 사유가 될지 판단할 것인데.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 문제가 어떻게 작용할지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내일 영장심사 결과가 이제 밤늦게 혹은 모레 새벽에 나올 텐데 벌써부터 이 수사를 비판하는 쪽과 또 지지하는 쪽 간의 여론전 양상도 보이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은 내일 밤 9시부터 영장 기각을 주장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집회는 서울 서초동의 대검찰청 앞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온라인 공간에서도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 하느냐를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검찰의 지난 55일간의 강제수사가 적정했는지 아니면 영장이 기각돼서 보다 신중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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