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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출금, 진범 해외도주…피해자들 국가에 소송

입력 2019-10-22 21:02 수정 2019-10-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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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십억 원대 사기를 친 경제사범을 수사하던 경찰이 엉뚱하게 동명이인을 출국 금지 한 일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진짜 범인은 해외로 도망갔고 여전히 못 잡고 있습니다. 결국 사기 피해를 당했던 1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초 한 대출 중개업체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 돌려받지 못한 A씨.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5월 사건을 담당하던 강남경찰서 수사관이 실수로 업체의 실질 대표 전모 씨가 아닌 동명이인에게 출국금지를 한 것입니다.

그 사이 주범 전씨는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A씨/사기 피해자 : 거짓말인지 알았어요.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오류를 범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전씨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파악된 것만 270여 명 피해 금액은 약 23억 원입니다.

그 후로 약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찰은 전씨를 잡지 못했습니다.

전씨는 일본을 거쳐 미얀마로 도주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올해 범인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지만, 배상은커녕 전씨의 처벌조차 기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씨의 기소는 중지되고 담당 경찰관들도 모두 다른 경찰서로 가버린 상태.

검거 소식을 기다리던 피해자 100명은 결국 오늘(22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사기 피해자 :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도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해 너무 화가나는 거예요. 범죄자를 잡는 행정시스템은 어떻게 이렇게 낙후할 수가 있지?]

경찰은 전씨의 여권을 무효화했고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라며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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