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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둘러싼 공방…한국당 "근거 없는 흠집내기"

입력 2019-10-22 18:45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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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이른바 계엄령 문건 논란으로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개됐던 문건보다 계엄령 관련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와 협의한다"는 내용을 두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관여 의혹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근거 없는 흠집내기"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군 인권센터가 어제(21일) 2017년 촛불집회 당시에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공개됐던 문건보다 계엄령 준비에 관한 내용이 훨씬 자세하게 담겨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문건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또 "NSC와 협의 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라거나 "국무총리실 그리고 NSC와 계엄령 선포를 사전에 협의한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문건을 공개한 군 인권센터 측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관여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어제) :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하였습니다.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건이 만들어진 것이 2017년 2월인데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황교안 대표이고 따라서 황교안 대표가 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어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주장을 더 내놨습니다. 임 센터장은 "이번에 공개된 문건이 원본이고 지난해 공개된 문건은 NSC 언급 부분 등이 삭제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이 문건을 어떻게 할 건가 하다가 제목을 바꾸고 내용을 빼고 넣고 하면서 등재했다, 이런… (네,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됐다고 했죠? 어떤 내용이 삭제됐습니까?]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어제) : 당시 NSC가 개최해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서울에 진입하기 위해서 그 계엄군의 이동경로를 자세하게 파악해놓은 것들이 있고요.]

황교안 대표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당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모두 허위 사실이고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발끈했습니다. 국감에서도 한국당 의원들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백승주/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우리가 증인으로 불렀는데 본인이 정치 행위를 한 겁니다. 고도로 현재의 검찰 수뇌부와 야당 대표의 흠집 내기의 기획된 정치 행위적 성격이 강하다.]

한국당 의원들은 나아가서 군사 기밀 유출 경위를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반박 입장이 나오면서 잠시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이종명/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장관님, 보셨습니까. 이런 문건이 지금 돌아다니고 다 노출되고 있고 다 지금 누구든 다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바람직한 상황입니까.]

[정경두/국방부 장관 (어제) : 제가 그 문건을 직접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종명/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이런 상황을 이렇게 방치시키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어제) : 아니. 이종명 의원님. 이종명 의원님은 다 모든 비밀 다 지키고 계시는 분입니까? 왜 국방위원장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점잖게 앉아 있는 국방위원장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불법을 저질러놓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2급 기밀이다, 이렇게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기밀 문건이냐 아니냐, 이 논쟁은 사실 아주 엉뚱한 데에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는 오늘까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유신의 부활을 연상시키는 이 과정에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대변인 : 한마디로 순도 100%의 날조고, 당연히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계엄의 '계'자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팩트, 사실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한 일도 없는데 백브리핑이야. 그래. (계엄령 문건 관련해가지고 대표님 이름이 나왔는데…) 완전히 가짜뉴스고 가짜뉴스가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아마 고소나 고발을 하겠습니다. 형태에 따라서 금일 중으로 하겠습니다.]

국방부도 이번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입장을 냈놨는데요. 국방부는 "문건 진위 여부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내용을 더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어제 바로 나온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 문건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으로선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계엄령 문건 논란…정치권 공방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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