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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사건 배당, 객관적 기준 만들라" 권고

입력 2019-10-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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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사건 배당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객관적 배당 기준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서 각 검찰청 기관장이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면 부장검사가 검사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배당해왔습니다.

개혁위는 또 직접수사부서 소속 검사를 5명 이하로 제한하고 파견 검사 인원도 부서 정원의 절반을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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