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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도 안 하고 건보 돈 수천만원 챙겨…병·의원 41곳 적발

입력 2019-10-21 21:30 수정 2019-10-22 13:59

환자·건강보험공단 양쪽에서 돈 받아
27개월 동안 1억4000만원 챙겨, 사기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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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건강보험공단 양쪽에서 돈 받아
27개월 동안 1억4000만원 챙겨, 사기죄 고발


[앵커]

건강보험은 작년에 20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료도 하지 않고 수천만 원의 건강보험 비용을 챙긴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해당 병의원 40곳이 공개됐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한의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아왔는데 이 중에는 진료도 하지 않고 받은 액수가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복지부는 수익금을 되돌려받고 업무정지 102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의 한 병원은 환자와 건강보험공단 양쪽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미백관리를 하거나 점을 뺀 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며 진료비를 받고서는 건보공단에도 청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27개월 동안 1억 4000만 원 넘게 챙겼습니다.

복지부는 업무정지 6개월과 함께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가짜 진료 병의원은 41곳입니다.

건보공단에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 원을 넘거나 가짜 청구 비율이 20%를 넘는 경우입니다.

금액을 모두 합치면 30억 원에 달합니다.

2010년 11월 병원 13곳을 시작으로 매년 수십 개 가짜 진료 병원이 적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법이 전문화되고 내부 고발 없이는 적발이 어려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면허 정지보다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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