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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초읽기…'핀셋 지정' 어디?

입력 2019-10-21 21:14 수정 2019-10-2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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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분양가를 묶어버리는 분양가상한제가 이달 말에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됩니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다음 달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유력한 곳은 역시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이른바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마용성입니다. 정부는 또 동별로 지정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가 쏟아질 서대문과 동작, 종로구의 일부 동들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먼저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분양가상한제 확대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차관회의 문턱을 넘었고, 내일(22일) 국무회의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공포되면 시행령 개정 작업은 마무리됩니다.

공공택지에만 영향을 주던 분양가상한제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지역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기과열지구 중 분양가상승률과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이 특정 기준 하나만 넘기면 일단 지정 요건은 갖춥니다.

그중에서도 집값 과열이 심한 곳들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입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서울의 평균 집값도 16주째 올랐습니다.

동별로 지정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도 예고된 상태입니다. 

무작정 범위를 넓힐 경우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보완책입니다. 

서대문과 동작, 종로구 등에서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는데,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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