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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 조국'…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결국 '맹탕'

입력 2019-10-21 18:39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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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오늘(21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국감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죠. 하지만 상당수 상임위가 조국 전 장관 관련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국정감사가 아닌 '조국감사'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질의 대신 고성과 막말만 기억에 남는 국감이었다는 비판도 있죠. 국감 마지막 날인 오늘도 일부 상임위에서는 조국 전 장관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네, 올해 2019년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었습니다. 마지막 국감,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정말 좋았으련만 오히려 "이전보다 못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국정을 감사하기보다 조국 전 장관을 감사하느라 바빴다" 이런 평가도 많습니다. 이른바 "조국감사였다" 이런 말까지 나왔죠.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1일) : 조국 씨 딸이 아니면 이게 가능한…]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8일) : 조국 전 민정수석이 그 등록한 이 펀드의 운용 형태가…]

[김선동/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7일) : 왜 조국을 비호하고 있습니까. 저렇게 하면 조국의 방패 역할을 자임하는 것입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7일) : 혹시나 했는데 또 오늘도 지금까지도 또 조국입니다.]

마지막 고용진 의원의 말대로 이번 국감은 혹시나 했는데 어제도 오늘도 현재도 조국 전 장관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조국 전 장관 사퇴 직후에는 사퇴한 것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5일) : 장관 없이 이렇게 국정감사를 하게 되네요.]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5일) : 조국 전 민정수석은 퇴임할 때까지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습니다.]

[박지원/대안정치연대 의원 (지난 15일) : 지금까지 사퇴를 요구하던 한국당에서 이제는 또 왜 사퇴하고 오늘 국정감사에 안 나왔느냐, 라고 하는데…]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5일) : 발언에 대해서는 취소하시고 한국당에 대해서 사과하시기를 요구합니다.]

[박지원/대안정치연대 의원 (지난 15일) : 대꾸의 가치가 없으니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이 다 됐지만 오늘도 각 상임위 곳곳에서 조국 전 장관이 거론됐습니다.

[이학재/자유한국당 의원 : 복직에 대해서 또 다른 휴직과 복직이 예상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 어떠신가요?]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교수의 복직과 관련해서는 서울대의 정해진 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기현/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 : 학교 소속 교수가 논란을 일으키고 또 학교에 그동안 강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기여가 없이 다시 복직 과정을 거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고용직이 끝나는 즉시 복직을 하도록 현재 법령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황의석 검찰개혁추진단장이) 조국 (전) 장관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매우 부적절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차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오수/법무부 차관 : 아마 수사 시점을 수사가 언제쯤 끝날지를 뭐 기자가 묻기에 아마 대략 구속 기간 만료돼서 기소하면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아마 그런 취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국감에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증인 채택 없는 국감을 비판하면서 이번 국감 한 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동섭/바른미래당 의원 : 모든 게 기승전 조국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국정감사가. 이게 맹탕 국정감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태권도 유단자로서 지난해 국감 때 이동섭 의원의 태권도복 등장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확실히 올해는 이동섭 의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튀는 모습도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때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 비단 이번 국감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죠.

"존경하는"
"존경하는"
"존경하는"
"존경하는"
"존경하는"

"존경하는" 이것만 들으면 서로 엄청나게 존경하는 국회처럼 보이는데 이번 국감 막말과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지난 7일 법사위)

"위원장 자격이 없어 위원장 뭐야 이게 도대체"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웃기고 앉았네, 정말  XX 같은 게…"

[이종구/국회 산자중기위원장 : 검찰개혁 같은 소리하고 있네 XX XXX 같은 XX]

(지난 8일 행안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 이미 탄핵 당했어야 했을 의원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야! 너 뭐라고 얘기했어? 야! 너 뭐라고 얘기했어? 어? 어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뭐라고? 어?]

조국 전 장관에 집중됐던 이번 국감 특성상 법사위에서 충돌이 유독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 얼굴 붉히다가 멋쩍게 화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지난 17일) : 특히 표창원 의원, 그리고 김종민 의원 경고합니다. 주의하세요.]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7일) :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서로 존경받아야 할 동료의원입니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지난 17일) : 정말로 존경받도록 행동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7일) : 평상시에 정말 존경하고 제가 따르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의 진행에 편파성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항의를 합니다. 그 부분만큼은 제게 어느 정도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지난 17일) : 저도 표창원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아합니다. 예. 김종민 의원도 좋아합니다.]

국감 관련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종료…'조국 감사'된 '맹탕 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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