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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여야 '6인협의체' 협상…'검찰개혁 정국' 분수령

입력 2019-10-21 14:56 수정 2019-10-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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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 오늘 원내대표 회동과 이틀 뒤에 있는 3+3 회동이 이번 검찰 개혁과 마련한 여야 협상에 중대한 고비가 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엉터리 선동을 멈추시고 자유한국당이 진전된 제안을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 조국 사태에 아직 독기가 올라있는 이 정권은 '공수처 만들어서 조국 부활도 완성시키겠다'라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했습니다. 공수처,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매우 치명적인 독이 될 것입니다.]

[앵커]

뉴스의 막전막후를 풀어보는 시간, 뉴스 보여주는 기자 '뉴스보기'입니다. 오늘(21일)은 정치팀 정종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주 수요일 날은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났고, 오늘 또 오전에 만났습니다. 좋은 결과가 들려왔습니까?

[기자]

네. 만났는데, 이견만 확인하고 결론없이 끝났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공수처법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했고 쟁점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라서 하지만 그 부분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수요일에 원내대표와 다른 의원까지 포함해서 협상을 진행하는데, 이날 협상이 검찰개혁 법안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여전히 당장 이번 달 말에 공수처법이 처리가 돼야한다는 강한 입장인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10월 29일부터 처리할 수 있으니 그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어제도 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선거법이 11월 말에 본회의에 도착하는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민의에 맞춰 그 전에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해야한다는 야당을 압박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모임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눈여겨볼 부분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까지 포함해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는데. 오신환 대표도 찬성하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런데 정확히 오신환 대표의 입장은 어떻게 확인됩니까?

[기자]

네, 우선 지금 패스트트랙에는 2가지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입니다.

권은희 의원안이 좀 더 엄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4월에 여야 4당이 당초에 합의한 것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이었고, 민주당도 여기에 무게 중심을 뒀습니다.

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당내 회의를 마치고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권 의원이 제안한 기소심의위원회도 열어 놓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첫번째 6인 회동 이후에 '권은희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 원내대표가 속한 비당권파 의원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의 대표, 유승민 의원이 '공수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오늘은 오신환 대표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의 발언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기자]

네,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유 의원은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 법안을 막아내겠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이 민주당 안보다는 훨씬 낫지만, 여전히 집권세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공수처가 생길 수 있다"면서 "공수처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라는 것이 원래 바른정당의 뿌리였던 보수정당에서 줄곧 주장을 해온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형식과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수 정당 내부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것을 오늘 아침 이해찬 대표가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 98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했습니다. 2012년에도 자유한국당의 여러 의원들이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법 발의하기도 했고, 2016년 새누리당 대표로 뽑힌 당 대표도 역시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찬성하거나 추진했던 공수처를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 출신인 유승민 의원이 반대 의견을 표명한 건,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유 의원이 향후 보수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지금 한국당과는 완전히 엇박자를 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유승민 의원이 기자들을 만났다면서요? 여전히 바른미래당 공동창당주인 안철수 전 대표와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다는데요?

[기자]

네, 우선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승민/바른미래당 전 대표 : (변혁 내부에선 이견은 없는 건가요 열다섯 분?) 합의를 최대한 최대공약수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서 저는 다른 생각 가진 의원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은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한국당과 통합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얘기도 하셨는데…) 그 정도 합시다. (지금 뭐 설득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빼고 가시는 건지…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동안 안철수 대표님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만 마지막으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더 새로운 이야기 없습니다. (아직 연락은 안 되십니까?) 예. 예.]

[앵커]

유 의원은 엘리베이터가 빨리 와야 하는데, 빨리 안 오고 좀 난감한 상황으로도 보여지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던지죠.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끼는 유 의원의 모습,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 의원이 이끌고 있는 의원 모임은 바른정당계 의원들과 안철수계 의원들이 함께 모인 연합체 성격입니다.

뿌리를 보수정당에 두고 있는 바른정당계와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안철수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사안에 따라 미묘하게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유 의원 입장에선 안철수계 의원들을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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