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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목숨 앗아간 부산 구평동 산사태 특별재난지역 무산

입력 2019-10-21 09:59

복구 비용 125억 모두 지자체 부담…확보된 지방비 14억원뿐
주택 파손 등 피해주민 지원도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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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비용 125억 모두 지자체 부담…확보된 지방비 14억원뿐
주택 파손 등 피해주민 지원도 막막

4명 목숨 앗아간 부산 구평동 산사태 특별재난지역 무산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현장이 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 제외돼 피해 복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전국 11곳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최종 선포됐지만,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현장은 빠졌다.

구평동 산사태 현장은 일가족 4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피해액이 선정 기준에 못 미쳐 특별재난지역에서 최종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하구는 토사 처리와 파손된 배수로 복구에 드는 비용을 포함해 공공시설물 피해액을 42억원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정밀조사 결과 피해액을 5억원가량만 책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공공시설물 피해액이 구 단위는 36억원, 동 단위는 9억원을 넘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현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제외되면서 복구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하구는 총 복구 비용이 총 125억원에 달하고 응급복구 비용만 30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지방비는 14억원가량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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