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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꺼지는 집값에…'역대 최대 규모' 부동산 투기 조사단

입력 2019-10-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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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서울 부동산 거래 현장을 단속 중입니다. 서울 집값이 치솟자 국토부와 국세청 등이 역대 최대규모로 조사단을 꾸리고 불법 투기를 잡으러 나선 것인데요. 정부는 추가 규제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가격이 껑충 뛴 서울 마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정부 합동단속반이 부동산중개업소로 들어갑니다.

빌린 돈만으로 집을 사거나 어디서 돈이 났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찾습니다.

불법 투기를 잡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나정재/국토교통부 사무관 : 형사처분이나 탈세사항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단속 정보를 미리 듣고 미리 문을 닫은 중개업소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민간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집값은 16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내년 초 완공을 앞두고 있는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신축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전용면적 85㎡가 1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매달 1억 원씩 오른 셈입니다.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들어오면 집값이 더 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45조 원에 이르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까지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마포구 부동산중개업소 : 25평 저번 달 거래할 때는 (내부를) 보지도 않았어요. (계약할 때 물건을 안 보고?) 물건이 없으니까…]

정부는 추가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함께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는 방법, 집을 오랫동안 보유했을 때 주는 혜택을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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