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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법무부에 현직 검사 모두 없애야" 권고

입력 2019-10-18 20:34 수정 2019-10-18 22:17

조국 전 장관, 기조실장·검찰국장 '비검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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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기조실장·검찰국장 '비검찰' 추진


[앵커]

곧 법무부에 현직 검사는 1명도 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18일)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법무부를 검찰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연내 추진과제로 밝힌 주제입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검사장이 맡고 있는 두 자리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장·차관을 보좌하는 기획조정실장과 법무부의 인사와 조직,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입니다.

법무부내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완전한 탈검찰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안을 낸 것입니다.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사화 추진 일정을 확정해서 공표할 것을 권고합니다.]

현재 법무부 본부에는 검사장과 평검사 등 모두 34명의 현직 검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트 코스로 꼽혀온 법무부 검찰국장과 소속 과장, 직원 모두 검찰로 돌려보내야 검찰 조직에 대한 '셀프 인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일반 공무원 등 행정·인사 전문가가 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혁위는 대통령령 등에 나와 있는 직제를 바꾸고 내년 인사 때까지 이런 방안을 반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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