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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10-18 18:41 수정 2019-10-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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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대통령, 이 총리 통해 아베에 '친서' 보낼 듯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이낙연 총리를 통해서 아베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리는 오늘(18일) 보도된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는 게 좋겠지요, 라고 말해 자신이 '네 써주십시오'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도 이런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보복석 경제조치로 지금 한·일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상황이 잖아요. 정상 간 친서 정치가 갈등을 푸는 실마리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24일에 이낙연 총리가 아베 총리를 만나더라도 그 시간은 10분 플러스 알파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친서 한 번 보냈다고 그동안 양국의 갈등이 단번에 없었던 일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계기는 될 수 있겠죠. 청와대관계자는 오늘 "친서를 보낸다면 우리의 대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일본에도 대화를 촉구하는 정도가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이 정도의 설명을 했습니다.

2. 정경심 첫 공판준비기일…15분 만에 끝나

조금 전에 최 반장하고 얘기를 했지만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 절차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여러 혐의 중 이미 기소된, 다른 혐의는 이미 수사 중이니까요. 표창장 위조혐의 관련한 내용인데요.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은 수사기록의 열람, 복사와 관련한 논의만 했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 측은 검찰이 수사기록을 보여주지 않아 재판준비를 할 수없다는 그런 논리를 펴 왔잖아요. 재판부가 오늘 정 교수 측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목록만큼은 제대로 변호인에게 제공하고, 어떤 부분이 수사와 어떻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라.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피고인 측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없다" 그런 입장을 재판부가 나타냈습니다.

3. 검찰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 MBN 압수수색

그리고 오늘 검찰이 MBN,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종합편성채널 요건을 갖추려고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조금 전 나온 여러 가지 보도를 보니까 MBN 내년 재허가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사내 전체가 긴장과 우려에 휩싸였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MBN은 2011년 12월 출범한 종합편성채널인데, 당시 600억 원을 직원과 계열사 명의로 차명 대출받아서 최소 자본금 요건을 채웠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강제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얘기부터 해보고요.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 뒷얘기와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차기 법무장관 후보로 전해철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과 외교안보 속보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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