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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과잉수사에 시민 항의"…야 "조국 두둔, 검찰 겁박"

입력 2019-10-17 20:32 수정 2019-10-17 20:47

여야, 외압·수사기간 놓고 건건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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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외압·수사기간 놓고 건건이 충돌


[앵커]

오늘(17일) 여당은 윤 총장에게 검찰이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따졌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수사 기간, 피의 사실 공표 문제를 두고도 여야가 사사건건 맞섰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최근 있었던 서초동 집회를 거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온 것은 과잉수사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광주 때 군사 쿠데타에 항의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국정농단…이게 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권력의 과잉행사에 대한 반발, 항의였어요. 전 이번도 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한국당은 광화문 집회를 언급하며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정부 여당이 수사를 압박한다는 주장입니다.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 : 대통령과 여당은 광화문 국민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며 조국을 두둔하고, 검찰을 겁박하는 경고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냈습니다.]

수사 기간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수사가 벌써 두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기간이 지금 두 달이 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게 언제까지 정말 수사가 종료되는 겁니까?]

한국당은 조 전 장관 측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상규/자유한국당 의원 : (조국 전 장관 일가 측이)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동원해가지고요. 거의 수사를 방해하는 수준의 지연 전략을 쓰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또 수사는 빨리하라고 또 수사 간섭을 해요, 정치권에서.]

수사 중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했고,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민주당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 가지고 계속 조국 수사에 압력을 넣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전형적으로 꼬투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의는 되고 조국 패밀리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내용을 흘리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검찰발,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나온 게 아니면 그럼 어디서 나온 건지를 확인해가지고 좀 하라고…]

조국 전 장관이 취임한 당일 법무부 김오수 차관 등이 조 전 정관 수사에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감에 배석한 대검 간부들은 "그런 제안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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