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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조국 국감'…대검 국감서 조국 수사·검찰 개혁 난타전

입력 2019-10-17 13:21

윤석열 국감 출석…여당, 검찰 수사방식 비판 vs 야당, 검찰 철저 수사 촉구
윤석열 "국민 뜻 받들어 과감한 개혁방안 실행"
정무위서도 '조국 자녀 인턴' 공방 재연…KBS 국감서 김경록 인터뷰 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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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감 출석…여당, 검찰 수사방식 비판 vs 야당, 검찰 철저 수사 촉구
윤석열 "국민 뜻 받들어 과감한 개혁방안 실행"
정무위서도 '조국 자녀 인턴' 공방 재연…KBS 국감서 김경록 인터뷰 유출 논란

다시 불붙은 '조국 국감'…대검 국감서 조국 수사·검찰 개혁 난타전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4일째가 되는 17일 국감에서 여야의 '조국 공방'이 다시 격화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법제사법위 대검찰청 국감에서 여야는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참석을 계기로 조 전 장관 자녀의 서울대 인턴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재연됐다.

또 한국방송공사(KBS)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인터뷰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조 전 장관 문제가 이날 국감의 화두가 됐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수뇌부가 참석한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렸다.

조 전 장관 관련 검찰의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반대 태도를 보이는 데다, 윤 총장의 동반 퇴진 시나리오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여의도 일각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수사 과정의 피의사실 유출과 과잉 수사를 문제로 삼으며 검찰을 몰아세우는 동시에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무관하게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하면서 여권의 검찰개혁 요구를 사실상의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 계획 등을 물으면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또한 특수부 폐지 등 검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국감 모두발언에서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놓고도 대립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소환 불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 수사가 아닌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맞섰다.

국감에서는 윤 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도 거론됐다.

윤 총장은 "해당 언론사가 취재 과정을 밝히고 명예훼손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면 고소 유지를 재고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접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해당 기자를 고소한 상태다.

정무위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23곳 국감에서는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상대로 조 전 장관 자녀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과정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가 집중됐다.

조 전 장관의 은사인 한 원장은 조 장관 아들·딸이 서울대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한 원장에게 "2013년 7월 15일 인턴 예정 활동 증명서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떼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원장은 "그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 의원들은 한 원장에 "제2의 조국"이라고 몰아붙였다.

민주당은 "오늘은 국감을 하는 자리이지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아직도 조국 국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다.

동시에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당시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 형사정책연구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도 거론됐다.

과방위의 KBS 국감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 KBS 인터뷰의 검찰 유출 의혹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최근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KBS가 조사위를 구성하면서 대응한 것을 놓고 야당이 총공세를 펴자 민주당이 방어에 나선 것이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KBS 위에 유시민 씨가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라고 했고,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유시민 씨 말 한마디에 굴복해 조사위를 구성하고 청와대에 충성맹세를 하는 게 비굴한 행동이라 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야당은 유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불거진 '여기자 성희롱 발언 논란'을 놓고도 KBS를 몰아세웠다. 양승동 KBS 사장은 "직접 법리 검토를 했다.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국감에서는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축구 남북 예선전과 관련한 '깜깜이 경기' 논란을 놓고 야당의 추궁이 이어졌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탈북민 모자(母子) 사망 사건을 비롯해 북한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협력,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쌀 지원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밖에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과 서울시 지원금을 받는 버스회사들의 방만 경영이 이슈가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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