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7일) 주제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이후 다시 불붙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입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른쪽에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왼쪽에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북한이 지난 2일 원산 북동쪽 동해안에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북극성 3형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죠. 이에 따라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서둘러 만들어서 대응해야 한다. 이같은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해군은 관련 TF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근식 국장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찬성을 하고 계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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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문근식/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그렇죠. 그런데 저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핵추진 잠수함이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핵추진 잠수함 하면 잠수함에 핵무기 싣고 다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은 핵을 우라늄을 연료로 해서 추진한다는 얘기고요. 핵추진 잠수함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 하나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면서 핵무기를 못 쏘게 하는 잠수함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지금 SLBM 북극성-3호를 엊그제 발사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핵추진 공격잠수함 그래요. 그런 잠수함을 가지고 북한이 아무리 핵, 북극성을 개발하고 해도 절대로 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잠수함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핵추진 잠수함 안에서도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잠수함이 있는데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건 아니고.
[문근식/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우리는 지금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는 전혀 관계 없고 우리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핵무기를 SLBM 발사 못하게 감시하고 추적하고 물속에서 여차하면 격침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앵커]
원자로를 이용해서 핵추진 힘으로 이동하는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자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 찬성한다는 입장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께서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굳이 반대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좀 지금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국민 여러분 몇 가지 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도 이제 문근식 국장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도 물론 싣는 형태로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력을 동력으로 해서 운용되는 그러한 잠수함입니다. 그 때문에 사실 원자력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이 잠수함으로 봤을 때는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그동안 재래식 잠수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었고 또 한 가지는 원자력 잠수함을 이용하려면 기반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사용하다 되면 핵연료도 교체하는 작업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예를 들어서 기지는 어디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우려를 가지실 분들도 있겠죠. 사실상 원자력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떠다니는 원자력 발전소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로는 과연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인가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실효성 물론 하면 좋죠. 하지만 그것보다 다른 수단을 찾는 것도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뒤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만 외교적인 문제 그리고 지금은 사실 부각이 안 되고 있지만 만약 개발이 진전이 가게 된다라면 원자력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적극적인 반대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찾아봐야 된다 다른 대안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문근식 국장님, 앞서 안정성 얘기, 원자로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일단 이 원자로가 잠수함 안에 설치가 되는데 연료는 우라늄이죠?
[문근식/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그렇죠. 우라늄 235를 사용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원자력 세계 5위예요. 그래서 원자로를 25기 이상 가지고 있는 우리 굉장히 기술력이 굉장히 탄탄한 나라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 UAE,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에 지금 스마트원자로를 만들어 수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력은 굉장히 지금 진보돼 있다. 과거에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만들려다가 연기했어요, 무기한 연기했지만 이번에 북한이 SLBM을 두 차례에 걸쳐 쏘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럼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그 SLBM을 방어하고 억제하느냐 그건 우리가 선진국이 하는 절차를 따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과 러시아는 물밑 전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SLBM이라는 것은 육상에 있는 핵무기 시설, 미사일 시설이 항상 감시받고 있고 그다음에 여차하면 제1번 타깃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은 핵무기를 못 쏘게 해야 하니까.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핵무기를 물 속에 감춘 게 SLB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킬체인이다 뭐다 굉장히 시끄럽게 많이 떠들었는데 과거 몇 년 동안에. 그거는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그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게 킬체인이거든요. 그러면 육상에 있는 핵무기는 계속 감시하면서 제1번 타깃으로 하는데 그거를 물속에 숨기면 그냥 방치할 거냐.선제공격을 어떻게 할 거냐.이렇게 보니까 미국과 러시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 출항하면 인공위성으로 출항 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출항하면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보셨겠지만 레드 옥토버, 붉은 10월호 영화도 보셨겠지만 그것이 좀 픽션이 있지만 핵무기 실은 잠수함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럼 물속에 들어간 잠수함을 100% 추적하느냐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나를 항상 감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행동하는 것 하고 없을 때하고는 천지차이잖아요. 그래서 총을 못 쏘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그것이 공격 원자력잠수함, 공격 핵추진 잠수함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억제를 하고 있어요.]
[앵커]
북극성-3형의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십니까?
[문근식/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그렇죠. 그런 얘기죠. 두 번에 걸쳐서 쐈는데 지금 북한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시킨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걸 간과하면 안 된다.우리도 어쨌든 간에 그 핵무기를 물속에 숨겨서 여차하면 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 미국을 겨냥한 거지 우리를 겨냥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천만, 틀린 얘기고요. 이번에도 북극성-3호는 고각 발사를 해서 사정거리를 460km로 조정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미국도 겨냥하지만 여차하면 우리도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무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억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앵커]
괌이나 하와이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문근식/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그렇죠. 그런 사정거리를 억제해서 발사한 거지 연료를 주입하고 고각발사를 제해서 45도 정도 쏘면 원래 사정, 디자인했던 거리는 북극성-3호 같은 경우는 4~5000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 정도, 4~5000km 정도 되면 어느 정도만 나가도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만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이 위협적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아주 추적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핵추진 잠수함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북극성-3형 SLBM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제가 봤을 때 내년 정도에는 전력화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로는 뒤에서 언급할 것 같은데 사실 한미 양국은 맞춤형 억제전략이라고 해서 미국의 다양한 전략자산을 이용해서 북한의 핵과 그리고 대량살상무기를 막는 여러 가지 작전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앞서 문 국장님도 얘기하신 그런 공격형 잠수함 특히 원자력 동력으로 하는 동력형 잠수함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양국, 특히 미국의 자산을 이용해서 북한의 SLBM을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또 한 가지로는 한미 양국군의 잠수함 전력을 좀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운용한다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잠수함에 너무 매몰돼서 보게 되면 사실 그 효과에 대해서 지금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비대칭적인 전력, 예를 들어서 항공전력이라든지 다른 전력을 이용해서 북한의 SLBM을 막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해수면에서 밑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잠수함의 경우에는 잠수함만이 추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수함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북한의 잠수함 기지 앞에 우리 잠수함이 대기에서 추적하고 탐지하는 그런 방안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감시정찰 능력을 지금보다 조금 더 키워서 그야말로 항구에서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면밀하게 추적하고 또한 속도가 비교적 빠른 해상초계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잡는 방법도 사실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의 잠수함 기지 앞에서 있다가 이동이라든지 움직임들을 포착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그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정찰감시 자산을 지금보다 좀 많이 확대해서 그런 걸로 면밀하게 추적을 한다라면 오히려 재래식 잠수함과 혼합을 해서 사용한다면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겠죠.]
[앵커]
우리 잠수함이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젤 잠수함으로는 잠행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문근식/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평시에는 우리 항공기를 초계기로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 글로벌호크나 이런 걸 도입해서 이북을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전 해역을 비밀리에 드나들 수 있는 것은 잠수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항공자산도 점진적으로 늘려야 돼요, 전시에는. 지금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잠수함 보유하고 있어요. 한 90여 척 가까운데. 이걸 다 초기에 틀어막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온통 난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자산을 더 추가해야 된다는 김 위원님 말씀은 저는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평상시부터 잠수함은 억제해서 핵무기를 특히 핵무기를 가진 잠수함을 억제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할 때는 선진국이 지금 하는 방법이 가장 경제적이다. 어떤 사람은 디젤 잠수함을 여러 척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미국의 잠수함 기동부대 협동작전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디젤 잠수함은 구역이 있어요. 작전 가능구역이, 자기 할당 구역이 한 20마일 곱하기 20마일 정도예요.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은 100마일 곱하기 100마일 이 정도 5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핵잠수함 하나 돈 많이 드는데 그거 디젤 잠수함 여러 척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는데 5척을 만들어요, 5척. 5배 드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화면에 나오는 도산 안창호함이 디젤급 중에 3000톤급인데 제일 성능이 우수한 건데 지금 저게 8600억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입을 원하는 핵추진잠수함은 1조 6000억, 2배밖에 안 된다고요. 가격은 2배인데 운용능력은 5배 이상 된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이 드는데 자꾸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돈은 이게 1조 6000억이라면 1년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잠수함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8년에서 10년 잡아야 돼요. 그럼 1년에 2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거를 지금도 해군의 구축함을 만드는 데 1년에 4000~5000억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연부액이 점진적으로 나가는 거지 당장 1조 6000억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보험료로서는 적절한 가격이다.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세금 많이 들어가는 거 하겠지만 그렇지만 북한은 지금 핵미사일 잠수함에 올인하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오라 하고 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모함 전단 3척을 동원해서 북한 폭격하겠다 2017년에. 왜 그랬느냐. SLBM을 발사한 이후에 그랬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직접 위협이 된다 이제는 더 간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물론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하고 협동작전을 원활하게 하고 연합작전 태도를 구축하면 될 것 아니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 잠수함이 우리가 너 여기 가서 경비해 하면 할 사람이에요? 협력은 돼요, 협력은.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미국 잠수함하고 연합작전체계를 구축해서 북한 잠수함을 틀어막는 게 1번이에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언제가 우리가 지금 OECD 국가이고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미국에 의존할 거냐. 독자적으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에 미국이 미 해군이 철수를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과거의 역사로 볼 때는 독도하고 이어도 같은 경우는 분쟁화 될 수 있어요. 일본하고. 지금도 일본은 계속 독도 주장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주적은 북한이 확실하지만 미래 통일에 대비한다면 일본하고 중국은 잠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침략 역사를 보면 930회 이상의 우리가 외침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일본하고 중국이었어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이런 것에 대비해서 자주 국방 능력을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 거기에 북한이 SLBM을 개발하면서 불을 붙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비용문제 앞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문제 1조 6000억 정도, 한 척을 건조하는데 그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핵추진 잠수함 한 척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작전을 하는 잠수함이 있을 거고 대기하는 잠수함, 또 정비하는 잠수함 이렇게 3개의 잠수함이, 세 척 정도가 필요하고 이게 2개 조로 이용된다는 6척 정도 필요할 거고 이게 엄청난 비용 아닙니까?
[문근식/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아주 잘 아시네요. 잘 아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한 척당 전력 대비 3척 정도 든다고, 디젤 잠수함은.5척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작전범위가. 그렇게 하면 핵잠수함 3척을 만들어요. 일단 3척씩 만들어요 해군은. 3척 만들면 그게 한 4.8조 정도 돼요. 그런데 그걸 5배 하면 디젤 잠수함이면 15척 만들어야 되고요. 그럼 그거는 12조 정도 돼요.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비용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사실 이건 추정이죠, 사실 그 정도 들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 실제로 들어갔을 때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마찬가지지만 그 이상 올라갑니다, 비용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를 관리하고 이렇게 운용 유지해야 될 시설들도 별도로 갖춰야 됩니다. 사실 디젤 지금 재래식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약간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가 발전용 원자로는 만들지만 사실 이동하는 수단에 사용되는 원자로는 아직까지 만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사실 도입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중간에 이게 사실 돌다리도 두드려보듯이 건너가야 되는 것이 원자로라는 것이 잘못되면 또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물론 우리나라가 그동안 운용을 잘해 왔지만 이건 향후에 어떤 일이 생기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후 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을 생각하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1~2조가 아니라 그 이상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동하는 원자로의 기술에 대해서는 그 안정성을 현재 완벽하게 자신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그렇죠, 사실 저는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을 하든 도입을 하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전 단계로 사실 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박용 원자로라도 좀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원자로의 안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문 국장님,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우려하시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혹시라도 잠수함이 고장이 나거나 무슨 돌발적인 상황에서 잠수과정에서 원자로가 폭발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또 연료를 한 25년이나 그 이상의 주기로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데 원자로에서 그 연료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또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문근식/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저는 김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고요. 왜냐하면 국민적인 우려는 항상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적 우려를 여러 사람이 얘기 할 때 지금 원자력발전소도 마찬가지예요. 원자력발전소 항상 불안하다, 불안하다 이래도 사고 난 적이 없고 원자력발전소 그런 얘기 나올 때 항상 주장하는 것이 교통사고 난 것보다 인원이 피해가 없다, 1년에 교통사고 난 것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원자력 기술 5위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사고가 없었고.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 530여 척의 잠수함 중에 핵추진 잠수함이 150척 정도 운용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핵추진 잠수함에서 사고가 났던 것은 1960년대, 70년대 때 특히 소련, 구소련이죠, 구소련에서 안전수칙을 안 지켜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위도우메이커 K-19. 미국이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먼저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급했죠. 급해서 서두르고 하다가 안전수칙 안 지켜서 북극에 갔는데 피폭되어서 94명이 피폭됐어요. 굉장히 대형사고였죠. 그것이 대표적인 사고였고 그다음에 63년, 68년 그다음에 2000년도에 미국 잠수함이 63년, 68년도에 두 척이 핵추진 잠수함이 가라앉았어요. 시운전하다가 사고 나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까지 그다음에 2000년도에는 쿠르스크함이 대서양에서 러시아 가는 길에 가라앉았고 그런데 환경오염이나 그런 거 없었고 지금도 사실 잠수함에 싣는 원자로는 육상에 있는 원자로를 아주 콤팩트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작게 만들어서 집어넣는 건데 그 승조원들이 생활하잖아요. 가깝게 생활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5중의 안전장치를 해요. 5중의 안전장치. 그래서 방사능이 피폭되지 않도록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차단되고 문제가 생기면 차단되고 5중의 안전장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승조원들 미국 잠수함 승조원들 아주 문제없이 수십 년을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철저하게 이 안전수칙을 지킨다. 그래서 원자력은 안전수칙 이미 원자력 잠수함이 나온 지 6~70년대거든요. 이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안전수칙만 지키면 전혀 문제가 없다.]
[앵커]
알겠습니다. 원자로 기술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원자로 기술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잠수함 건조 능력이잖아요. 이건 충분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까?
[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래식 잠수함 디젤 엔진을 작동한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계적인 그런 수준을 자랑하는데 사실 저보다 문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서 속도도 빠르고 또한 원자력 추진체계를 넣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 모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고속선용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원자력 관련된 것도 물론 우리가 원자력 발전은 많이 해 왔지만 이런 이동체계에 대한 것은 사실 경험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이것을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단계적으로 그야말로 완벽하게 만드냐는 사실 좀 많은 기술개발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 보고요. 문 국장님, 또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한미 원자력협정이잖아요. 이게 위배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문근식/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원자력 잠수함에는 우라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라늄에는 핵무기 원료잖아요. 그래서 우라늄을 사용하는데서는 우라늄 공급국과 수입국 그다음에 IAEA 삼각형으로 맺어져 있어요, 이게 구조가. 그래서 우라늄이 들어가면 어디 쓰느냐 핵무기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것을 감시하고 계속 관찰하는 것이 IAEA하고 NPT예요. 핵확산금지조약하고 원자력안전기구.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감시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무기를 만들 것이냐 아니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우리는 정책적으로 핵무기를 전혀 만들 의사가 없다 이미 천명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비핵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잖아요. 트라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려면 우라늄 순도를 95% 이상 올려야 돼요. 이거는 농축 시설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농축시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염려는 전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20% 순도 미만은 국제시장에서 상용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올 수 있는 연료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라늄을 대부분 사오는 게 미국에서 사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사오는 것을 군함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한미원자력협정에.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사실 한미원자력협정을 재개정을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1974년도에 개정하고 2015년 40년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 개정된 게 가장 큰 것이 한국이 원하면 20% 미만은 상호 고위급 회의에서 합의하면 자체적으로 농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 미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언제 우라늄 농축시설을 다시 또 설비하고 그러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 사오면 우리가 추진체로만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에서 허락하면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 또 법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게 제가 볼 때는 빠르면 미국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북한이 SLBM을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커버를 하겠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행정명령 정도로 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 미국에서 그거를 정 반대한다면 외국에 사오면 돼요.왜냐하면 규정에 위배가 안 되기 때문에 20% 미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차원에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법으로 협상을 하면 협상의 문제이지 이건 어떤 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북한이 SLBM을 개발 안 할 때는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발휘 안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위협이 코앞에 닥쳤는데 이제는 우리가 상호 협의해서 막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협상을 하고 미국에 우리 반대급부도 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협상으로 풀어질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을 설득하면 한미 원자력협정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앞서도 문 국장님께서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대영 위원님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사업이 추진됐잖아요. 이른바 362사업이었죠. 362사업인데 그 당시에도 주변국들이 좀 반발이 있었나요, 그래서 이 사업이 중단됐습니까?
[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꼭 그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저보다는 사실 문 국장님이 실제로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것보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비용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또 육해공군 간에 이런 대형 사업이 진행되면 또 거기에서도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국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미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변수가 제가 봤을 때 일본이라고 봅니다. 이 개발,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자고 얘기하신 분들이 주변국들에 대한 대응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진행이 돼서 만약에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게 된다고 그러면 일본도 분명히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면에서 일본이 사실 우리보다 좀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면 주변국 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동북아에서 한일 간에 그야말로 핵잠수함 도미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부 학자들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 주둔 중에 있고 미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전력들이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는데 굳이 한국이 이게 필요하냐라는 지적을 하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성공한다고 하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국민들의 지지가 또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문근식/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2003년도에 할 때는 그때 사실 일본 순시선이 독도를 자꾸 순찰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감정의 골이 깊어졌어요.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하면 저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느냐 그래서 대통령께 지시해서 해군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하고 해서 시작된 그런 사실상 북한이 SLBM을 개발하기 이전에 대주변국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1번 수단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왜 그게 주춤이 됐느냐, 일이 지연이 됐느냐 하면 그때는 주변국의 반대가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NPT를 탈퇴했어요. 그래서 IAEA에서 일제 사찰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의 원자력 연구원에서 0.2g의 우라늄을 농축한 사실이 발견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부랴부랴 덮는 과정에서 이제 중지한 거지. 주변국에서 반대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하고 중국이 가만있을 거 아니야 중국은 핵추진 잠수함 가지고 있고 일본이 왜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일본은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소형 원자로 만들어서 심해탐사선에 적용하고 있어요. 기술력은 다 가지고 있는 일본은 사실 요코스카에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항공모함 다 있어요. 그리고 거의 같이 쓰다시피 하는 거예요. 좌우지간 미국의 안보는 미국에서 일선에서 책임져주겠다 이런 동맹이 있기 때문에 갈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이거죠. 우리는 북한도 있고 대주변국도 있고 그래서 자주국방력을 갖추려면 이런 쓸 만한 무기체계. 저는 핵추진 잠수함은 임진왜란 때 거북선이 활약하듯이 정말 이런 역할할 수 있는 잠수함이다, 무기체계다, 해군의 무기체계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한뿐만 아니라 대주변국에서 가장 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최첨단의 전력이다 가장 믿을 만한 전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또 의견 수렴들도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장토론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그리고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