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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법무차관-검찰국장 '이례적 직접 면담'…왜?

입력 2019-10-16 20:45 수정 2019-10-16 22:27

"강력한 검찰 감찰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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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검찰 감찰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해달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면담 했습니다. 대통령이 부처 국장까지 불러서 면담 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일단 그 배경에 관심이 갑니다. 청와대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죠?

[기자]

네. 큰 틀은 검찰 개혁입니다.

구체적으로 2가지인데요.

우선 조국 전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10월 안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신속하게 모두 마쳐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검찰에 대한 감찰을 강조했습니다. 

감찰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는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면담은 약 50분간 진행이 됐는데 면담 일정 자체가 어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50분이라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참석자도 이례적이고 또 면담도 이렇게 긴급하게 결정이 됐다는 건데 그 배경, 그러니까 왜 이런 면담 자리를 만든 것이냐. 혹시 취재가 됐습니까?

[기자]

조국 장관이 사퇴하면서 생길 수 있는 법무부의 내부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기본적인 검증 과정을 감안하면 후임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최소 2~3주의 공백이 불가피한데요.

자칫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작업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점을 대내외에 알리는 겁니다.

문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장관 부재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앵커]

장관을 새로 임명하더라도 여러 가지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라든가.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백 기간을 염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국장까지 청와대로 부른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예산, 인사 그리고 감찰 등을 모두 검찰국장이 지휘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고검장 등 공석인 검찰 인사가 조기에 집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오늘 면담에서 구체적인 인사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다만 김오수 법무차관이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 방안과 또 외부 기관에 파견돼 있는 검사를 복귀시키는 등의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를 들은 문 대통령은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평한 인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해집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가 아니냐 하는 말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의 감찰 시스템이 제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 시키자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국민들에게 검찰이 신뢰받는 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부마항쟁 40주년 기념식에서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가 아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직접 강조해서 넣은 문장으로 검찰을 포함한 모든 권력기관이 보다 겸손하게 제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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