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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반대 이해 안 돼" vs "반검찰 기구 안 돼"…여야 대립

입력 2019-10-16 20:51 수정 2019-10-16 22:28

여야, 검찰·사법개혁안 놓고 첫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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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사법개혁안 놓고 첫 회동


[앵커]

검찰 개혁안, 그중에서도 특히 공수처 설치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난 며칠 동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16일)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역시 극명하게 대립한 지점은 공수처였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대표와 각 당의 검찰개혁 실무위원 3명은 원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이어 1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했지만,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 : 각 당의 입장에 대해서 각 당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고요.]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를 확인하기는 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문제에서는 양보가 없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 설치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반검찰, 그리고 사찰 기구인 공수처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수처는 결국 특별 검찰이 되고 만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달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민주당과, 20대 국회에서는 통과시킬 수 없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은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들, 이견들이 있습니다.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하냐 마냐의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

다만 다음 주부터 각 당의 검찰개혁 실무위원들이 공수처를 포함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논의 과정에 따라 협상의 여지도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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