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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석 달 만에 또 인하…역대 최저 1.25%

입력 2019-10-16 18:33 수정 2019-10-17 06:12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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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오늘(16일) 부마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유신독재 피해자에게 대통령으로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한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해온 검찰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25%로 내렸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기자]

1979년 부산, 마산지역 학생과 시민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해 일으킨 부마민주항쟁이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부턴 국가기념일로 기리게 됐는데요. 그 첫 기념식에 문 대통령 내외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피해자 증언'이 담긴 영상을 보며 눈물을 훔치는 당시 시위 참여자들에게 문 대통령은 깊은 위로와 사과를 전했습니다.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념식의 대미는 당시 시위대가 개사해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다시 개사해 제창하는 것으로 장식했습니다. 기념식이 열린 경남대학교와 광주를 이원 생중계 했는데요. 전남도청을 배경으로 광주가 선창을 하면, 기념식 무대에서 후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유신독재에 항거한 부마항쟁의 정신이 5·18, 6·10 항쟁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발언.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재차 드러내면서 동시에 조국 전 장관 사퇴 역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한 결과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기념식이 한창 열리던 오전 10시 반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당일 추가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직을 대행 중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오후 4시 30분 청와대에서 면담한다는 내용이었죠. 면담은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역할을 다해달라'고 김 차관에게 당부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개혁방안은 직접 나에게 보고해달라'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조국'의 시간이죠. 문 대통령은 방금 보신 검찰개혁 속도전, 그리고 경제행보 이렇게 두 갈래로 분열된 민심 수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지난 10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찾은 데 이어, 닷새만인 어제 현대차 연구소를 방문했죠. 두 그룹 총수와도 만났습니다. 대기업의 미래산업 투자를 독려해 민간경제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 (지난 10일) : (삼성디스플레이와 충청남도가) 총 13조1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협약서에 서명합니다.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이재용 삼성 부회장,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 (어제) : 현대차는 1997년부터 친환경차 연구개발에 돌입하여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주말,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나름 선방 중"이라면서 "쉽게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 내외부에서 제기되는 위기론,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0%로 낮춰 잡았죠. 물론 세계 경제성장률 역시 지난 4월에 내놓은 예상보다 0.3%p 떨어진 3.0%로 잡았습니다. IMF는 미·중 무역 갈등에 이어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타 고피나트/IMF 수석 경제학자 (현지시간 지난 15일) : 세계경제가 동시 침체에 빠졌고 2019년 성장률을 다시 한번 3%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느린 속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석 달 만에 또 내렸습니다. 0.25%p를 내려 역대 최저인 1.25%입니다. 한국은행이 잡았던 올해 경제성장률 2.2% 달성이 어렵다는 사실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IMF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교역 위축,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지속적인 물가 하락을 의미하는 디플레이션, 이른바 'D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0.04% 하락해 통계집계 이후 첫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경기둔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은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대외 리스크 요인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금융 안정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통화정책 운용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초에 역대 최저치인 연 1.0%까지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금리가 낮아질 경우 경제 주체들의 차입 요인이 커지고 수익 추구 성향이 강화되는 등 금융안정 측면의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상승'이란 불똥이 튈 수 있는데요.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떠도는 돈이 많아지고, 이 자금이 새로운 투자, 소비보다는 부동산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기준금리 석 달 만에 또 인하…'역대 최저'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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