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조국 장관이 없앤 특별수사부…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입력 2019-10-15 20:22 수정 2019-10-15 22:5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직전에 마지막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은 특별수사부의 폐지죠. 오늘(15일) 정부가 특수부의 이름을 바꾸고 규모를 줄이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특별수사부'라는 이름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됩니다.

당시 대검 내 수사국 역할을 물려받으면서 특수부가 새로 만들어졌고, 이후에는 지방 검찰청에도 특수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대검 특수부는 중앙수사부로 개편됐고, 전국 특수부는 중수부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중수부와 각 검찰청 특수부를 오간 검사들은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도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같은 이름은 46년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바뀌고 서울·대구·광주 검찰청에만 설치됩니다.

정부가 다음 주쯤 관보에 공포하면 일선 검찰청의 현판도 바뀔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령 개정을 하면서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기관 관련 조직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것이 대다수였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