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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국 대전' 이어 '공수처 전투'…한국당 "절대 불가"

입력 2019-10-15 20:31 수정 2019-10-1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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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나자 여당이 가장 강조한 것은 '검찰개혁의 마무리'였죠. 공수처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 입법을 하루 빨리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절대로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지도부가 아침 회의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공수처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개혁의 핵심 요체는 공수처의 설치입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한국당이 가장 강하게 반발한 부분도 역시, 공수처였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위선과 무능, 독재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장기집권 사령부, 공수처 절대 불가합니다.]

곧바로 이어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논쟁은 재현됐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 : 공수처를 만들기 위한 수순으로 특수부를 축소하는 겁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검찰개혁?]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 :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만 보지 말고 대다수 공수처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 국민들의 시각도 말씀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 큰틀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 여망을 받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공수처 권한에 대해서는 의견 차가 분명합니다.

여당 법안은 공수처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는데 이것이 검찰개혁의 방향과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수사권 조정을 강조하면서 공수처에 두 가지 모두를 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내일(16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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