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4일) 조국 전 장관의 마지막 일정이었죠. 사퇴를 앞두고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등 3곳 검찰청을 제외한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가 폐지됐고요, 남은 특수부도 이름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꿨습니다. 사실상 특수부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죠. 한편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사퇴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조국은 갔지만 그가 남겨 놓은 검찰개혁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장관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차관이 대신 참석했죠. 1973년 대검에 만들어진 특수부는 1981년 중수부로 확대되고 전국 지방검찰청의 특수부를 지휘하죠. 이후 2013년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 특수부는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만 전국 3개 검찰청에는 남겨두되 이름을 바꾸기로 했죠.
[조국/전 법무부 장관 (어제) : 현재 7개 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치하는 3개 청의 특별수사부의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합니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하면요. 서울, 대구, 광주지검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특수부 님비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주호영 의원 왜 부산이 아니라 대구에 남겼냐고 항의합니다. '관할 지역, 처리하는 사건 수를 보더라도 대구보다 부산이 훨씬 많다 또 항구도시 특성상 마약, 밀수 등 특수사건이 끊이지를 않는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수부가 대구에 있으면 대구·경북 지역 수사를 많이 하게 될 것 아니냐 정부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부산, 울산, 경남은 적당히 눈감아주고 지지하지 않는 TK는 철저히 다잡겠다는 말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 떨어진 지역 경기도 남양주 주광덕 의원도 이렇게 거듭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부산, 울산, 경남은 광역단체장도 다 현 집권당 출신들 아닙니까. 조국 자신도 기반이 부산이고 가족들도 다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부산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특수부를 3곳 놓으면 대구가 아니라 부산에다 둬야지요. 검찰청 규모도 그렇고. 이건 3살 먹은 애도 인정하지 못할 진짜 마지막까지 어쩌면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사실 부산이 제외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데요. 조국 전 장관은 "대검찰청이 부서 존치 상황을 가장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며 "법무부보다 대검 의견을 존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아닌 대구에 남긴 것은 검찰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검찰개혁 문제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었는데요. 국무회의에 이어 국감에도 김오수 차관이 출석했습니다. 야당은 어제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습니다. 개혁안을 만들기 전에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11일 지난 금요일 날 의견 조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 공문이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어제 오전에 실질적으로 일선 검찰청에 접수가 되고 인지가 되는 겁니다. 조국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절차를 무시한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전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특수부가 사라졌죠. 그런데 오히려 이번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수부 검사 규모가 4개로 늘어났고 또 검찰이 특수수사를 잘한다고 칭찬해오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국/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1월 14일) :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지금은 특수부를 3개로 줄인다고 합니다. 그럼 법무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바뀐 건가요?]
[김오수/법무부 차관 : 특수부를 줄이겠다, 라고 하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일관성은 있고요. 당시에도 특수부를 축소했습니다.]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근데 왜 특수 4부를 만들었습니까? (많이 줄였습니다.) 3개밖에 없는 특수부를 4부를 만든 게 줄인 겁니까? (다른 지역, 다른 곳에 있는 특수부는 많이 줄였고요.)]
이렇게 조국 장관 또 등장을 한 것이죠. 조국은 없었지만 법무부 국감은 결국 조국 국감이 된 것인데요. 특히 야당 의원들은 각종 신조어들을 만들어가며 사퇴한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 '조사세'. '조국과 그들이 사는 세상'이다. 그림만 보아도 조국 본인과 그 주변 인물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주도적으로 온갖 반칙과 특권을 누리며 살아왔는지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조로남불'의 화룡점정을 찍은 트위터를 남기고 조국 전 민정수석은 떠났습니다. 조국의 '조만대장경', '조만대장경'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삶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조만대장경'은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에서 계속적으로 불멸의 회자되는 어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이었죠. 여상규 위원장의 "웃기고 있네" 발언 그 뒤 표현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졸지에 웃기는 사람이 된 김종민 의원 아무래도 두 사람 관계가 껄끄럽지 않을까 싶었지만 오늘 김종민 의원은 웃기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하는 사람과 영장 청구하는 사람이 달라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기소하는 사람이 달라야 됩니다. 이 헌법 원칙을 지금 당장이라도 지키도록 빨리 검찰과 상의해서 개혁안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고민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보지 마시고.]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지금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국민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오늘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조국이 남긴 검찰개혁…'간판 내린' 특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