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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6개월 앞으로…여야, 정국 주도권 싸움 본격화

입력 2019-10-15 19:07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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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조금 어수선하기는 하지만 속보를 최대한 빨리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이고요. 조국 장관은 사퇴했지만 여야 정치권은 오늘(15일)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총선이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정국 주도권 싸움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고 발제에서 국회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욕설과 막말이 일상화된 자유한국당의 낯부끄러운 민낯은 어떠한 경우에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돌보고 국정을 감사하는데 손톱만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우리 당은 민생경제, 개혁, 정책국감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잘못된 대북 정책부터 완전히 백지화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족쇄가 된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하십시오. 10월 항쟁의 함성을 계속 이어가 지난 2년 반 동안 병들 대로 병든 대한민국,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민생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고 한국당은 "정부가 민생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우리 국민, 유권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 심판의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21대 총선이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6개월, 180일.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의 선거 전 6개월은 과장 조금 더해서 번개처럼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현역의원 평가, 당무감사, 공천 심사, 또 정치권 내부의 이합집산, 합종연횡 거기에 이번 총선은 아예 경기 규칙, 그러니까 선거법도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6개월, 길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8일) : 총선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상 6개월입니다. 이제 9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3월 말부터 선거전에 돌입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은
사실상 6개월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총선 준비를 오히려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태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 가장 중요한 변수, 바로 선거법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선거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빠르면 다음달 27일에 본회의 표결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 온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11월 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은 반대 입장입니다.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개정안 내용대로라면 지역구 의석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납니다. 지역구 28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비례대표 선출 방법 역시 준연동형으로 현재의 정당명부제 방식과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에 남은 총선 일정도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가 될지 어떨지 아직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장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를 이끌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최근 "여야 합의 없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유승민/바른미래당 의원 (지난달 30일) : 패스트트랙 이후에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 선거법 개정 그거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게 부결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게 설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이나 대안신당 의원들도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 표결도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 물갈이 경쟁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이른바 현역 의원 물갈이,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당보다 일찌감치 총선 준비를 시작했던 민주당은 현역의원 평가에 곧 들어갑니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들은 내년 총선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도 지난 7일부터 총선 관련 공천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당무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전 지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 평가 내용이 공천 심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당 현역 의원들은 물론이고 출마를 준비 중인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지난달 19일) : 정말로 공정한 이런 공천을 해나갈 것입니다.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공천이 될 수 있도록 '가치 공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또 그런 차원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가정하고 선거구 조정에 따라 없어질 지역구까지 감안하면 21대 총선 물갈이 폭 꽤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현역 의원 중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도 꽤 되는데요. 주로 민주당이 많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우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고요. 장관 겸직 의원 중에서는 박영선 장관, 진영 장관 등이 불출마 뜻을 장관 임명 당시 청와대에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비례대표 제윤경 의원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이철희 의원 등도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진 중에서는 원혜영 의원이 불출마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당에서는 조훈현 의원 등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지역구 의원 중에선 김무성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역구를 서울로 옮겨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 바로 정계개편입니다. 현재 민주평화당에서 분리돼 나온 대안신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이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립니다. 사실 이들의 향후 진로 처음 말씀드렸던 선거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들을 둘러싸고 각종 이합집산 설설설이 정치권 안팎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도 이번 총선 주목할 만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여야, 총선 앞두고 정국 주도권 경쟁 본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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