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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조국 법무장관 사퇴…검찰개혁·정국 전망은?

입력 2019-10-15 08:38 수정 2019-10-15 11:56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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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5일)은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왼쪽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면서 장관 임기는 어젯밤 자정으로 끝났습니다.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2개월 넘게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조국 사태는 일단락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두 분 교수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11월 조국 장관의 명예로운 사퇴 얘기를 조심스럽게 어제 나눴었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사퇴를 했군요. 오늘은 최창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
    조국, 전격 사퇴한 배경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예상 밖이었던 것 같아요. 11월 초에 대체로 검찰개혁안을 가시화시키고 난 다음에 어쨌든 거취를 결정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사실 상식적인 이 상황에서의 판단이었는데 어제 조국 장관이, 전 장관입니다마는, 벌써. 발표를 했잖아요. 특수부 축소 등을 발표했는데 오후에 전격적으로 이렇게 발표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말씀처럼 임명 후에 벌써 2달 넘게 이렇게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더군다나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거의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지지율 하락 그리고 여권 전체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차피 사퇴할 것이라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판단을 여권 핵심이 내린 것은 아닌지 그리고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거취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권의 향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청와대나 여당 지도부나 얘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상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단지 11월 초 정도라고 예상을 했던 것에 비하면 빨리 내려진 게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리는 상황 속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직 장관이 소환 또는 조사를 받는 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아마도 그러한 것들이 고려돼서 생각보다 빠르게 결정이 내려진 것 같은데 사실 임명 여부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사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이 온통 둘로 나눠졌던 것도 사실이었고 말이죠. 조국 장관의 퇴진 그리고 수호를 둘러싸고. 그런 면에서 보면 반드시 빠른 것도 아니다. 오히려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신 교수님 조국 전 장관 이틀 전입니다. 일요일 긴급 당정청 고위급 협의에서도 검찰개혁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보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뒤에 곧바로 사퇴를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예상 못하셨죠?
 
  • 조국, 검찰 개혁안 발표 뒤 전격 사퇴
    조국 사퇴…대통령·여당 지지율 하락 때문?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아니요. 그게 일요일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오전에도 기자회견을 갖고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겠다는 것을 얘기한 이후에 제가 그걸 한번 봤어요. 어떤 얘기를 했나. 어제 오전에 어떤 내용을 얘기했나 봤는데 그 기자회견만 봤을 때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사퇴를 할 사람의 얘기라고 듣지 않았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당히 간단히 얘기한다면 열심히하겠다 그리고 어쨌든 끝까지 하겠다라는 식의 언급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시에 발표가 되고 아마 1시 반 정도부터 엠바고를 전제로 해서 언론에 알린 모양인데 그리고 1시경에 조국 당시 장관이 법무부 간부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관 그만두겠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저가 제가 볼 때는 그 사이에 급박하게 변한 느낌을 받아요. 물론 언론이 저는 일요일날 결정이 됐다, 예전에 결심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하면 오전 기자회견 때 모습과 그 오후에 자기 사퇴 발표를 하는 그때하고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우리가 물론 다 추론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기사도 추론성 기사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제가 만일 추론을 한다면 이게 너무 분위기가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궁금해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장관 본인의 결단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너무 빨리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그 이유는 뭐냐라고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11월 달 얘기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사법개혁안 이 법안이 이 소위 말하는 입법화되는 측면이 11월 달에 될 것이다 이런 전제로 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거 저는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 않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왜 선거제법부터 하기로 했는데 사법개혁안부터 올리느냐. 지금 벌써 야당, 여당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이것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판단. 그래서 명예로운 퇴진을 위한명분으로서 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입법까지는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두 번째는 아까 최창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다 저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중도층들에 있어서의 야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왔다는 부분이 아마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하여간 언제 결정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신문에서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상당히 급박하게 결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게 조국 장관의 주체적인 결단이었는지 아니면 청와대의 암묵적인 메시지에서 됐는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저는 굉장히 급박하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사퇴한 어제보다 하루 앞선 일요일로 돌아가보면 말이죠. 저희 JTBC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긴급 당정청 고위 협의회를 가진 다음 에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김조원 민정수석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고 오후 5시쯤에 만났다고 하고요. 그때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사퇴 의사를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 조국, 당·정·청 회의 후 청와대에 사퇴 의사
    문 대통령, 조국 사퇴 수용한 배경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글쎄요, 어제 리얼미터 조사가 아니더라도 대체적인 여론의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수치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흐름을 보면 어쨌든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 여론이 많이 점점 형성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물론 서초동 촛불집회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이 조국 장관을 언제까지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그런 생각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저께 고위당정청협의를 가졌던 거 아니에요. 이 검찰개혁이란 주제 하나만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만났으면 거취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어제 리얼미터 조사 하나만 보고 갑자기 결정되지 않았을 거고 물론 그전에 그런 여권 내에서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제 여론조사 하나를 가지고 결정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아무튼 검찰개혁안을 가시화시키면서 서서히 퇴로를 출구전략을 모색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그저께 대통령을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그런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도 나름 일리 있는 추론인 것 같기는 한데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최근 두 달 내지 석 달 정도. 석 달째 정도 계속되어 왔던 민심의 어떤 이반 상태 그리고 아까 신 교수님의 말씀처럼 중도층이 심각하게 이틀하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중도층의 이탈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핵심 지지층이야 강고하게 지지를 한다 하더라도 총선거 앞두고 중원을 잃는다는 건 사실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권이 갖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졌을 거고 일각에서는 지금 일부에서는 지금 한쪽에서는 정경심 교수 등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렇다면 이게 또 여론이 받쳐줬다면 뚫고 나갈 수 있는데 나름 어쨌든 윤석열 총장도 검찰개혁을 발표하고 조국 장관은 조국 장관 차원에서 또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하고 8일 날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더 이상은 이거 늦추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에발표시기가 어제였다. 그래서 어제 긴급하게 언제 결정됐느냐 이것은 큰 쟁점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앵커]

신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니까 결국 사퇴 의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게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니까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대통령을 직접 조국 장관이 만났다, 안 만났다 이거는 언론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만나고 안 만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뜻을 전달했고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가 중요한데 저는 최소한도 10월 3일날 광화문집회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 중에서 이런 거 있지않습니까? 직접민주주의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 직접민주주의적 어떤 형태일 수도 있다. 국론분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조국 장관을 경질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저는 이런 단어만 본다면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때 진짜 이렇게 조국 장관을 이때도 경질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만일 갖고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얘기 던져봐서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이나 보자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좀 이런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애당초 조국 장관을 임명했을 때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이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려는 선언이구나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임명하기 전에도 이미 논란이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만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조국 장관의 어떤 사의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 생각이 바뀌었을 텐데 그렇다면 그것은 처음은 판단 착오였다라고 밖에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도층에 있어서의 이탈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그건 상당히 판세를 잘못 읽은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래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몇 시죠, 5시경인가요, 5시 반인가요.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재가를 한 게. 제 기억으로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사실 그렇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른 시각에 그걸 받아들인 것 같은데 오늘도 마침 법무부 관련 국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만일 오늘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마 조국 장관이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면 위증론. 이게 청문회에서는 위증이 없습니다. 당사자는 그런데 국정감사는 위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논란이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부터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오늘 택한 것, 어제로 사실 사직서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기는 듭니다.]

[앵커]

오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을 것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에 대한 살펴보죠. 입장을 밝혔는데 진영 간 대립이 되풀이된 점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 결과적으로 많은 갈등을 야기했고 이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유감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장정치에 대해서는 국론분열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며칠 사이에 그만큼 광장정치, 광장집회의 폐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서초동 촛불집회 그리고 광화문에서의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시민들의 모임을 국론분열이라고 보지 않기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 다른 거니까. 어쨌든 대통령의 인식은 일단 국론분열이라기보다는 나름 국민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집약적으로 표출하는 거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거는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오히려대의민주주의가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보완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긍정적인 요소로 보신 것 같은데 이 상황은 그건 아니었던 같거든요. 조국 수호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려서 말이죠. 접점을 찾을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조금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뭔가 합의를 모색해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직무를 배제한다든지 직무를 정지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양쪽이 합치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정권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에게 실적법상 위법사항이 드러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일관됐던 것이고 그러나 지금 여론도 점점 악화되고 민심이 이반하고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걸 갈등이 아니라고 볼 도리는 없는 거죠. 며칠 사이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파악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참모들의 보고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여론의 흐름을 보고 계실 테니까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인식이 바뀐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 둘러싸인여러 가지 논란들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걸 남겼어요, 우리 사회에. 저는 이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권 내에 이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를 한번쯤 여권 내에서 모색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때 박근혜 정권와 비교하는 게 무리가 따를 수는 있는데 제 기억으로 2014년도에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 그때는 그 문고리 3인방이 국정을 농단한 게 사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일입니다마는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기에 착안하기보다는 이건 국기문란이다. 감히 어떻게 청와대 문건이 유출되느냐를 가지고 문제삼았던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들의 여러 가지 비판을 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그런 다음에 결국 국정농단으로 이어지고 박근혜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졌고 탄핵으로 이어졌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권 내에서 너무 민주당이 다른 목소리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일정 부분이야 조국 장관으로 가자라는 게 지배적인 건 100% 이해하는데, 여권 내의 논리로 본다면. 그러나 128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른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 게 정상적이었는데 그게 권력 내부의 건강한 긴장과 견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권력이 건강해지고 촛불민심이 요구했던 개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강고한 진영논리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당도 여전히 박근혜 탄핵 무효라든지 여러 가지 박근혜 석방 이런 것들에 주안을뒀다면 지금이라도 이제는 양당이 양 진영이 이제 촛불개혁에 원초적인 민심으로 돌아가라. 그 주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마 이번 사퇴에서 주는 하나의 교훈들이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 사법개혁안을 놓고 앞으로도 여야는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일단 조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조국 블랙홀, 조국 사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신 교수님?
 
  • '66일 조국 사태'가 남긴 것은?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글쎄요, 평가라기보다도 남긴 것. 아까 최창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저는 상당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주목한 게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송구하다 이런 측면도 중요합니다마는 저는 주목하는 게 통합이라는 이제 통합을 좀 통합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문제는 그렇다면 그걸 역으로 따지면 갈등이 곧 분열이 됐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을 한것이라고 보거든요. 통합이란 얘기를 했다는 자체.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분열이 어느 정도 됐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주목하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그런 적이 없거든요. 진영논리에 따라서 상식의 기준이 달라지는 현상. 사실 조국 사퇴를 겪으면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번에 그걸 목도했다고 봅니다. 분명히 같은 현상인데 이것을 각기 다르게 정반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의 기준이 진영마다 달라졌다라고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상식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건 그건 근본부터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갈등의 골이 보통 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렇게 갈라진 사회적 균열구조가 봉합이 될까요.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나 오버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 조국 사태가 남긴 이런 사회적 균열 구조를 정권 자체에서 어쨌든 더 이상 깊어지지않고 나름대로 미봉책이나마 봉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사실은 국정운영 방식 지금 최창렬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정운영 방식은 바꿔야 되는데 특히 뭐냐 하면 다양한 목소리 나와야죠. 예를 들면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 고 김근태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상당히 옳은 소리도 많이 하고 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계급장 떼고 한번 붙자 하고요. 천신정이라고 하는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의원도 있었고요. 지금 없잖아요. 지금 여당 내에. 지금 여당 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사실 청와대 본인들은 아마 소통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이 과연 지금 청와대 소통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나 매길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통이라는 얘기를 만약 듣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청와대는 분명 지금에 있어서 왜 이런 불통 소리를 듣는지를 되새겨봐야 합니다. 왜, 조국 사태가 여태까지번진 것도 소통이 잘 됐으면 이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국 사퇴가 남긴 것 중에.지금 사회적 균열 구조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제도의 약화입니다. 제가 한번 다른 어디 칼럼에도 썼는데 청문회가 조국 이전과 조국 이후로 달라질 것이다. 조국 이전에는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그랬죠. 의혹만으로 낙마시켜서는 안 된다.청문회 자체가수사권이 없어요. 그럼 의혹 제기밖에 못하는데 이제 의혹 제기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아마. 청문위원들이 의혹 제기하면 본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의혹되는 거거든요. 그런 건 낙마시킬 요인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가족과 본인을 분리시키는 것. 이것도 이번에 처음에 나타난 현상인데 그렇다면 결국 입법부가 행정부의 인사권을 견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청문회 제도가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집권여당, 권력을 가진 측 입장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도를 강화시키는 거지 약화시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국 사퇴가 남긴 것은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한 측, 권력을 가진 측의 상당한 많은 숙제를 남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누구나 동의할 것들은 조국 사퇴의 과정에서 발생한 우리 사회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하루빨리 봉합하고 또 통합으로 가는 것일 것입니다. 끝으로 두 분에게 30초 정도씩 시간을 드려볼게요. 정치권에 주문하시고 싶은 것 있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신율 교수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는 정치권, 지금 우리 사회 균열 구조가 정치적 노력에 의해서 쉽게 봉합될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지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최소한도 사회적 갈등을 제도라는 이름의 링 위에 올려서 소위 말하는 룰이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밀어붙이지 맙시다.]

[앵커]

최 교수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이번에 나타난 현상 중에 다들 지적하는 게 진영논리가 너무 강화되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양극단으로 주장이 갈리거든요. 이견, 다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토론 과정에서 뭔가 자꾸 합의로 모색돼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 이번에 전혀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말씀은 신 교수님이 많이 하셨는데 정치권이 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역시 야당도 물론 굉장한 책임 있어요, 제1야당, 제1야당이너무 과거에 몰입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아니겠습니까? 여권이 야당과 더 소통해라. 그리고 대통령께서 더 나서서 이번에 봤잖아요. 도저히 양쪽 국민을 어느 하나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야당을 자꾸 만나야 돼요. 무조건 만나야지 뭔가 얘기도 되고 이견도 확인하고 보도도 되고 이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뭔가야당과 더 황교안 대표도 더 만나고 이견을 더 확인하고 이렇게 한다면 조금씩 단초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되겠어요. 일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교훈을 삼아서 뭔가 우리 사회가 너무 갈라져 있구나 대립의 골이 깊구나 하는 인식하고 그런 다음에 야당을 만나라. 자꾸 소통한다면 뭔가 해결책의 어떤 단초가 열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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