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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수순? 돌연 사퇴? 조 장관, 청와대 회동 성격은…

입력 2019-10-14 20:27 수정 2019-10-1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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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 장관의 사퇴를 두고 이미 예정된 행보라는 시각과 갑자기 이뤄진 것이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어제(13일)에 저녁 조국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것이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기자, 이서준 기자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서 관련 배경을 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청와대 회동은 어떤 성격의 자리였습니까?

[기자]

법무부 자체 검찰개혁안들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일단 큰 매듭을 한 번 짓는 셈입니다.

조 장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직접 문 대통령에게 당정청 논의 결과와 향후 계획들을 보고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관련 보고를 끝내면서 자신의 역할은 다 했으니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사직 의사를 함께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것이 이제 대통령과의 독대는 아니었고 김조원 민정수석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3자가 같이 얘기를 했다는 것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김조원 수석도 어제 고위당정청에 참석을 했었고,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청와대 주무 수석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민정수석은 법무부장관 후임자를 물색하고 또 검증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검찰개혁 관련 보고뿐 아니라 조 장관이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밝힐 때도 자리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 얘기는 그 자리 자체가 조국 장관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성격의 자리로 이미 규정이 되어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민정수석이 같이 나왔다는 것은 민정수석과는 또 미리 상의를 했을 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추측은 하게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조 장관이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과 수석이 조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의견을 그 자리에서 냈는가? 이것은 혹시 취재된 것이 있습니까?

[기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어제 만남 자체에 대해서도 청와대나 법무부에서 많이 공유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개혁과제를 세분화하고 이를 대통령령 개정으로 조직 개편의 코 앞까지 지금 상정한 만큼 조 장관의 거취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앞서 10여 일 전에 조 장관이 참여한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개혁 과제를 세분화하고 상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는 메시지를 조 장관에게 전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때부터 이미 조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라는 성격의 메시지가 어제도 전달됐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검찰개혁 과제를 궤도에 올려놓기만 해도, 궤도에 올려놓기만 해라.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궤도에 올려놓으면 사퇴해도 된다, 이런 것으로 읽혔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10여 일 전에 문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장관에게 전달했으면 장관이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 대통령도 그런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당시를 돌아가 보면 검찰의 수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던 시점입니다.

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라고 보도가 나오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검찰개혁 과제 상정만 해 두면 사퇴를 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앵커]

어디까지나 추측이기는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점도 조 장관의 결심을 대통령이 받아들인 배경으로 보여진다,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만 해도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검찰 수사에서 조 장관 관련 범죄 혐의가 나오지 않는 한 장관직을 유지한다는 기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번에 서초 촛불집회가 처음으로 크게 벌어진 다음 날이었나요? 그다음 날이었던가. 아무튼 조 장관도 자신의 문제는 사법 절차를 지켜본 뒤에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이 이제 뭐 법원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오늘 사퇴가 좀 급작스럽게 느껴진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로 사퇴 시점을 정한 이유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어제 고위 당정청이 본인이 추진하던 개혁안들을 최종 논의해서 내일 국무회의에 의결하기로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어제 고위 당정청의 결정 그리고 오늘 오전 개혁안 발표를 끝으로 조 장관 본인의 역할은 다했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라고 오늘 입장문에 적기도 했고요.

또 오늘 입장문에는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안팎에서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는 기소 결정이 나오기 전에 사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이해 충돌이라는 논란이 계속돼 온 만큼의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처분이 있기 전, 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직을 내려놓으려 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앵커]

그만큼 이제 부담이 됐던 측면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오늘 조 장관이 사퇴 입장문을 밝힐 때까지 대통령하고 민정수석 정도만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면? 어제의 그 만남에 참석한 민정수석까지만?

[기자]

어느 정도까지 공유가 됐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매우 제한되게 극소수만 공유를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간부들도 발표 직전에야 알았다고 했는데요.

조 장관은 오늘 법무부 간부들과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었는데 조 장관이 식사를 마치고 간부들에게 다시 모여달라고 호출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오후 1시쯤인데 이 자리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고 어제 미리 써둔 사퇴 입장문을 언론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자]

여당 역시도 입장문 발표 직전에야 사퇴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했고 어제 고위 당정청에서도 이 사퇴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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