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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문제 없다"지만…'국제 조세포탈' 공범 몰릴수도

입력 2019-10-14 08:32 수정 2019-10-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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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것처럼 물건을 판 대금을 받았을 뿐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해당 기업들 입장인데요, 국내법상으로는 그렇다하더라도 해외 거래 업체의 탈세를 도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자금이 어떤 돈인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기업들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거래를 계약한 기업과 실제 물건을 받은 기업, 그리고 돈을 지급한 기업이 모두 다른 거래도 있었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 대금을 주는 쪽 사정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한곳을 거쳐서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 같아 보이진 않고요.]

자칫 국제적인 조세포탈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과거 유키오은행이나 이들 페이퍼컴퍼니가 각종 범죄자금의 통로였다는 점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대순/변호사 : 수출업계 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은행을 통해 지급되는지 이거 굉장히 사실 중요한 문제예요. 그 돈을 받는 (국내) 수출업체도 의심받을 수 있고.]

이참에 수출 장부 등 상세한 거래 내역을 모두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 (해외 기업들이) 자금세탁 내지는 비자금을 만드는 형태의 거래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래 내역들 같은 걸 조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JTBC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유키오은행의 금융범죄가 오랜 시간 반복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돈의 출처를 위장해 규제를 피하고 부패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했다"면서 "(각국) 검찰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법원은 돈세탁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판결을 내리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 부패한 현금의 흐름을 끝내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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