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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일단 유지하기로

입력 2019-10-13 20:16 수정 2019-10-13 21:18

특수부 등 중앙지검 직접수사 부서 당분간 유지
장관 일가 수사 마치고 '원포인트' 직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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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등 중앙지검 직접수사 부서 당분간 유지
장관 일가 수사 마치고 '원포인트' 직제 개편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검찰의 특수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합의한 내용을 JTBC 취재 결과 파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4개 특수부 등 직접 수사를 하는 부서는 지금과 같은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지금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들 역시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이 지금 하고 있는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법무부 장관 : 민생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접수사 부서 및 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검찰 개혁안 중 핵심 골자는 특수부 폐지입니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모든 검찰청에서 특수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직접 수사 부서와 인력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을 바꾸지 않으면 형식적인 개혁이 될 것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JTBC 취재결과 법무부는 오늘(13일) 서울중앙지검의 4개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모두 유지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어제 법무부와 대검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대신 수사가 완료되면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직제를 원포인트로 바꾸는 작업을 다시 합니다.

'장관이 가족의 수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검사들의 파견도 제한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즉시 복귀하되,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당분간 그대로 수사팀에 잔류시키기로 했습니다.

검사의 파견을 제한하는 것은 수사를 직접 방해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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