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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5년 만에 개편안…'문제 기업 투자제한'은 빠져

입력 2019-10-11 21:05 수정 2019-10-1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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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 기금이 도입 31년 만에 7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일본, 노르웨이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인만큼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큰 관심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돈이 허투루 쓰이거나 석연치 않은 투자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기로 했습니다. 15년 만에 제도를 손질하는 건데 일본 전범 기업 같이 문제 기업에 투자를 제한하는 방침은 여전히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과 사회적 요소를 고려해 투자하겠다.'

지난 7월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내용입니다.

전범기업이나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 같이 사회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는 투자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란 기업에 대한 투자는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인순/국회 보건복지위원(어제) : 일본의 전범기업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추이를 보니까 비중은 줄었지만 절대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정숙/국회 보건복지위원 (어제) : 온 국민을 공포와 불안 떨게 한 가습기 살균제는 사건 실체가 드러난 2016년 이후 국민연금 투자 비중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석달 만에 열린 오늘(11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달까지 상정을 마무리 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또 미뤄진 것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입법예고가 돼 있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서. 그 내용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다음 달에는 내겠다고 하지만 아직 공청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종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 6월에 확정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11월까지 넘어온 것이거든요. 정부의 의지가 좀 부족한 측면이…]

700조 원까지 불어난 국민연금의 투자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투자의 공공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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