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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성과 낼까…우리 경제 영향은

입력 2019-10-11 09:31 수정 2019-10-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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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현지 시간 10일 워싱턴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 7월,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뒤 약 석 달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스몰딜과 노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협상 어떻게 좀 잘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미·중, 워싱턴서 고위급 무역협상 시작
    미·중, 어떤 협상 전략을 들고 나올까?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여전히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딜은 이미 물건너간 거고요. 빅딜은 구조적으로 제가 볼 때는 타결되기 쉽지 않고요.]

[앵커]

빅딜은 아예 힘들고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스몰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몰딜도 지금 변수가 몇 개 남아 있는데요. 지금 미중 간의 협상을 이해를 하는 점을 우리가 몇 가지 키워드를 보게 되면요. 미국에서 중국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고요. 중국이 미국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는데 중국이 미국한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농산물 구입하고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국제적인 기준을 지키겠다는 그런 부분이요. 그건 법제화도 했기 때문에 그 정도고요. 미국에서 중국에 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추가관세 철폐, 추가관세 이제는 10월 15일에 예고되어 있는 것을 30%까지 올리는 거.]

[앵커]

현재 25%인 거 말이죠.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렇죠. 12월 15일 날에도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15%로 관세를 부과하는 게 예정돼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유예하는 것. 이 정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화웨이 기업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은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이 아직도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정도가 미국에서는 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거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거 이상인데 중국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속에서 트럼프가 지금 류허 부총리를 만나기로 이루어진 것은 저는 중국 쪽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이 정도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나준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핵심이 뭐냐 하면 환율 문제입니다. 환율 문제인데 그 환율 문제와 환율 협정이 타결되어야 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게 되면 그런 점에서 역시 스몰딜조차도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빅딜, 포괄적 합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스몰딜, 미니딜이라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실제로 CNN이라든지 블룸버그 통신이라든지 미니딜, 스몰딜의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 것 같은데 말이죠.
 
  • 미국은 '포괄적'…중국 '부분 합의' 원해
    무역협상 '스몰딜' 또는 '노딜' 무게 실려
    미·중, 부분적 합의 가능성도 거론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게 환율 문제입니다. 환율 문제인데요. 환율 문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미국이 지금 뭐냐 하면 무역을 통해서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어려운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미국의 인건비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구조가 있는데 미국이 그런 그러니까 무역수지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것을 금융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러려면 미국이 그걸 하려면 미국이 우리나라한테도항상 요구하듯이 환율시장, 외환시장에 대해서 정부들이 개입하지 말라 이거예요. 월가에 있는 투자가들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좀 투자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환율도 결정되게 하고 월가의 투자가들은 대부분이 뭐냐 하면 환율 환차익을 이용해서 많은 수익을 챙깁니다. 그걸 허용해 달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뭐냐 하면 중국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관세를 매겼을 때 중국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면 환율 관세 인상 효과가 상쇄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소위 말해서 손과 발을 묶는 효과로써 일단 환율을 먼저 양보를 얻어내고 나서 그다음에 장기전으로, 그러니까 포괄적인 딜은 손발을 묶어놓아야지만이 그래도 양보를 더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환율 문제를 기본적으로, 저번에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었잖아요. 그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건데요. 그런데 중국 입장 속에서는 미국이 마음대로 중국의 소위 통화에, 중국 통화의 대외적인 가치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까지 용납하기 힘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도 금융적인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환율 협정은 하되 아마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더 더 유연하게 그러니까 유연성을 허용하는 범위로 제시를 할 것이고요. 미국 쪽에서 그걸 만족스러워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그들은 중국을 의미하고요. 그들은 합의를 원하지만 나도 그럴까. 퀘스천마크 뒤에다 붙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까?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렇죠. 지금 중국이 사실 이렇게 우리가 홍콩 사태나 신장 위구르 이런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얘기지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경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지난 2분기에 6.2%까지 떨어졌어요. 지난해 4분기하고 올해 1분기 6.4%에서 6.2%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6.2% 수치가 굉장히 허수가 많습니다. 중국이 정부가 투입을 한 것이 한 GDP 대비 4% 정도를 지금 그러니까 재정적자를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민간부문에서 한 2% 정도뿐이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국의 GDP가 굉장히 과대평가가 돼 있는. 그러니까 GDP 산출 방식이 중국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지방 성들한테 생산액을 중심으로 해서 추계를 보고를 받아서 집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액으로 보게 되면 훨씬 못 미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1.7%가 과장돼 있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 부분에서 2% 좀 안 되는 것에서 1.7%를 빼게 되면 1%도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 경제가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홍콩 사태가 또 지속될수록 홍콩의 경제도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굉장히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밀어붙이면 중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워싱턴 정가의 기본적인 지금 제가 볼 때는 견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자기정치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 속에서 민주당과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는 중국과의 보다 더 적어도 내년까지 선거 때까지 좀 더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 더 중국이 나쁠 때 더 몰아붙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저희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는 결국 이 협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속에 그 유탄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 미·중 무역협상, 한국의 대책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사실 그 유탄이라기보다도 중국 경제가 굉장히 둔화돼지면서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급감을 하고 있거든요. 한 10%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데 중국과 홍콩에 대한 수출이 20% 이상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물론 중국 수출은 지금 작년에 비해서 플러스는 유지하고 있어요. 플러스는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년 증가율보다는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수출의 직격탄이 되고 있고요. 또 중국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수출이 타격을 보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제가 지난번에 지소미아 종료를 잠깐 얘기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미국 편에 확실하게 서라고 요구할 텐데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서 저는 잠깐 한숨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미중 간의 이 싸움은 그러니까 저건 상수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포괄적인 타결이 구조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국면에 우리가 진입했다고 생각을 하고서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정부에서는 신남방정책 펴는 것들도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가능한 줄이려는 전략이 저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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