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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감서도…법무부 장관 수사 '직무 관련성' 논쟁

입력 2019-10-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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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10일) 국민권익위를 상대로도 국감을 벌였는데 서울대 국감과 마찬가지로 조국 장관과 관련된 공방이 적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장관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법무장관으로 일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 부분이 역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정무위 국정감사는 보훈처와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했지만 많은 질문이 권익위원장에게 향했습니다.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것을 통해서 조국 장관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체적으로 수사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또 방해하거나 영향을 끼쳤을 때가 문제입니다. 여러 의혹만 가지고…]

권익위는 배우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 :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권익위로서는 그것에 관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는 식이면 어떤가.]

조국 장관 딸의 장학금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용태/자유한국당 의원 : 류현진 방어율보다도 낮은 학점 받은 학생한테 성적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공부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는 장학금, 청탁금지법에 왜 저촉되지 않는다고…]

이에 대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해당 대학의 학칙에 어긋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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