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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장 찾은 문 대통령 "수출통제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입력 2019-10-10 18:34 수정 2019-10-10 18:49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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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문 대통령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공장을 찾아서 이재용 부회장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민생 경제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조국 장관의 임명에 각각 찬성, 반대하는 두 개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오늘(10일) 신 반장 발제에서 청와대발 소식과 국감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지난 7일) :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정국이 이어진 지 벌써 두 달 째, 이번 주 들어 문 대통령은 "역동적인 경제"를 외치며, 민생·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제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오늘은 직접 경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와 충청남도의 신규 투자 협약식에 참석했는데요. 반도체를 포함한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가 벌어진 후 이재용 부회장과 공식석상에서 만나는 첫 자리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삼성디스플레이의 신규투자 발표로 그 전망이 매우 밝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변화를 선도해온 우리 기업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식 : 지금도 부동의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삼성의 혁신 노력에 대해서도 아주 축하를 드립니다. 어제 보니 삼성전자 지난 분기 실적도 아주 좋았고… 일하시는 환경이나 이런 거 좀 어떻습니까? (네, 여기 현장업무는 쉽지 않지만 여기 있는 동료들과 선후배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 디스플레이 쪽은 일부 핵심 부품·소재 또 장비가 특정국의 의존도가 높아서 수출 통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국민들이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잠시만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강국! 초격차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요 충남 지역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 또 해양수산신산업 전략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하루 전체 일정을 경제 행보에 할애한 것이죠. 다만 청와대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에 대해서 계속 고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도 광화문 광장 일대에선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죠.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광화문 집회에서 나오는 요구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 검찰 수사나 법적인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이미 밝혔듯 국민의 다양한 의사 표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했고요. 또 수보회의 말처럼 "정치권과 정부가 각각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부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제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국정감사 8일차죠. 총 14개 상임위에서 열렸는데 오늘 주의 깊게 볼 곳은 교육위와 정무위입니다. 먼저 교육위 국감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등이 감사 대상인데요. 야당은 조 장관 딸과 관련해 허위 인턴, 또 특혜 장학금 의혹 등을 제기했고, 여당에서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 포스터 작성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이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그런데 제가 서울대에서 자료를 받아서 본 인권법센터 공고 내용을 보면요. 해당 공고 내용이 없습니다. 내지도 않은 공고를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세정/서울대학교 총장 : 사실은 공익인권법센터 행정을 담당하는 컴퓨터가 오래되고 고장이 나서 올해 초에 폐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걸 다 알 수 없는데 저희들이 남아 있는 거, 지금 보신 부분을 저희들도 찾아봤고요. 이 사항은 지금 고등학생은 대상이 아닌 걸로 나와 있고요.]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대 의대의 윤모 교수의 실험실에서 유력 정치인의 아들 김모 군을 제외하고 고등학생이 인턴이건 뭐건 연구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논문이나 포스터를 발표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무위 입니다.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장에선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 장관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계속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해도 이해충돌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이죠. 박은정 권위원장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이 부분도 직접 한 번 보겠습니다.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 답변은, 권익위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시죠?]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 : 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 (법무부가 검찰의) 특수부를 축소한다, 직접 수사를 축소한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조국 일가족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직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명백하게 추구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 : 뭐 경우에 따라선 직무 어떤 배제 내지 일시정지 이런 처분이 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반적인 권한 그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해충돌 행위가 있냐, 없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수사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또 방해하거나 영향을 끼쳤을 때가 문제입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이해충돌 자체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없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 :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했는가 여부를 떠나서 그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다만 뭐 조국 장관은 여러 차례 가족사와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뭐 그대로 되리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앞서 조 장관과 법무부는 권익위와는 다른 해석, 즉 법무부와 검찰청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충돌 신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죠.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권익위는 '기관을 달리한다고 해서 직무관련자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고, 현재 법무부와 공문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관련한 나머지 속보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삼성공장 찾은 문 대통령…국정감사는 여전히 '조국 공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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