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경찰 "이춘재 자백 의미 있어…수사 경위 등 조사 중"

입력 2019-10-10 18:41 수정 2019-10-10 18:51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경찰이 이춘재의 자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화성 8차 살인사건 재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 확인과 경찰 수사 과오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간 옥살이를 한 윤모 씨는 재심을 준비 중인데요. 고문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그동안 모방범죄로 알려졌던 화성 8차 살인사건. 8차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10번의 살인사건 중 유일하게 범인이 잡힌 그래서 모방범죄로 결론 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30여 년 만에 나타난 이춘재의 자백으로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모 씨는 이미 20년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2009년 출소했는데 이춘재가 "내가 진짜 범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경찰이 8차 사건을 다시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춘재 진술의 신빙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에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본부 관계자 (음성대역) : 자백 진술 안에 의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를 근거로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결과 체모에서 티타늄 원소 등 중금속 성분이 다량 나왔고 이를 근거로 당시 20대 초반 농기계 수리공이었던 윤씨가 범인이 된 것입니다. 체포 후 몇 시간 만에 범행을 자백했다는 윤씨는 항소심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고문과 가혹행위 등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윤씨의 유죄를 인정했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년을 교도소에서 살다 감형돼 2009년 출소했습니다. 20대 초반에 붙잡혀 40대 중년이 되어 교도소를 나온 것인데요. 물론 아직 이춘재가 진범인지 아닌지 경찰 발표대로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윤씨는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사건을 맡기로 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박준영/변호사 (JTBC '차이나는 클라스'/2017년 5월 21일) :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진다면 그 결론은 쉽게 번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게 법적 안정성이거든요. 재심은 그 법적 안정성을 깨뜨리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재심. 다시 재판하는 절차입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약촌오거리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재수사 또는 재심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준영/변호사 (JTBC '차이나는 클라스'/2017년 5월 21일) : 수사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거보다 감추려는 어떤 행동을 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그래요. 잘못을 드러내는 것에 너무 인색하고 바로잡는 것에 인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잘못된 것을 그냥 그대로 유지시키려는 어떤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경찰은 오늘 브리핑에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과오가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본부 관계자 (음성대역) : 이춘재의 자백이 맞을 경우에 대비해서 사건 수사에 과오가 있었는지 당시 수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자백을 받은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사건 증거물 대부분이 사건 이후 검찰로 넘어가서 모두 폐기 처분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일단 일부 경찰에 남아있는 증거물을 모아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또 최근 윤씨 그리고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수사 관계자들은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한 적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의 수사 진행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른 소식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버닝썬 사건의 이른바 '경찰총장' 윤모 총경이 오늘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윤 총경,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총경 : (사업가로부터 왜 주식을 형의 이름으로 받으셨습니까?)… (버닝썬 사건 불거지고 증거인멸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차린 주점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윤 총경과 승리 측의 연결 고리인 것으로 알려진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의 정 모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어제 오늘 보도에 따르면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전화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종용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피의자심문에서 윤 총경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윤 총경 관련 언급이 꽤 나왔는데요. 특히 일부 야당 의원들은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윤 총경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조국 장관과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원진/우리공화당 의원 (지난 4일) : 윤 총경이 민갑룡 청장 오른팔이다, 맞습니까? 조국 식사할 때 윤OO 참석 했어요? 안 했어요?]

[민갑룡/경찰청장 (지난 4일) : 저하고 조국 (당시) 수석님 식사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원진/우리공화당 의원 (지난 4일) : 제가 알기로는 조국 만날 때 윤OO 총경이 그때 행정관이죠. 청와대. 청와대 민정수석 행정관이잖아요. 윤OO이 연락해서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민갑룡/경찰청장 (지난 4일) : 제 기억으론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선 윤 총경 관련 내용으로 여야 간 언쟁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4일) : 조국의 말은 직원들 전체가 돌아가며 다 찍었고 그 중에 윤OO도 찍힌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처장도 찍었어요?]

[김형연/법제처장 (지난 4일) : 네. 맞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4일) : 누가 찍었어요. 처장도 저 사진 찍었어요? (저는 저보고 사진찍자고 한 직원은 없었고요.)]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4일)  :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 그만합시다. 범죄수사입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4일)  : 발언 책임은 발언하는 위원님이 지시는 겁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4일)  : 왜 소리를 질러요? 국감에서 의원이 발언하는 내용까지 문제 삼아서 소리를 지르는 저런 몰상식한 사람이 있나?]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 국감이라고 다할 수 있습니까. 지금 범죄수사 하십니까? 국정감사 해야죠.]

우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경찰 "이춘재 자백 의미 있어…수사 경위 등 조사 중" >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