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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부실학회 출장'이 적절?…'면죄부 보고서' 논란

입력 2019-10-1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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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지난 3월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가 철회했는데요. 나랏돈으로 부실학회에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과기부 요청으로 한국 연구재단이 조동호 교수 낙마 이후, 해당 출장을 검토했는데 문제의 출장이 적절했다, 정상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실학회 참가자에게 출장비를 회수하기는 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윤도한/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난 3월) :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사전에 확인이 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입니다.]

부실학회 참석으로 조동호 전 후보자가 낙마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에 의뢰해 당시 출장을 검토했습니다.

JTBC가 확보한 검토보고서에는 사전조사도, 학술자료의 내용도 대부분의 항목에 적절했다고 평가돼 있습니다.

당시 프로그램도 강연자의 지명도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상적인 학술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됐습니다.

소명이 잘 되었으니 출장 경비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부실학회 전수조사까지 벌이며 연구윤리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조동호 전 후보자의 부실학회 출장을 이유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출장비를 지원한 과기부 주도의 한국연구재단 검토보고서에는 출장이 '적절했다'는 평가가 내려진것입니다.

[정용기/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 짬짜미 면죄부 발급식의 심사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부실학회 참가도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기부는 과거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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