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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일 수출규제 100일' 평가…한·일의 표정은?

입력 2019-10-10 08:36 수정 2019-10-10 11:57

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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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앵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내일(11일)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지 100일 째 되는 날입니다.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한·일 양국의 지난 100일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왼쪽에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0일에 대해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잘 대처해 왔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지난 100일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총평부터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사카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일본 수출규제 100일…한국의 대처 평가는?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어제 일본 쪽에서도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100일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결론으로는 일본 측이 아주 참담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뉴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일본 쪽이 참담한 상황이다 이렇게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까?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그렇습니다. 물론 한국의 통계수치를 이용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 대비 8월 그리고 9월은 60% 감소되었다 한국에 비해서요. 일본 차의 한국 수출이 60% 감소되었다. 그리고 또 일본을 한국 사람들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여행 관련 산업이 거의 9배 정도 한국보다 손해가 많았다. 그리고 맥주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아사히라든가 일본 맥주가 거의 10위 안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아사히 맥주는 1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사히는 31위로 추락했고요. 그리고 또 기타 기린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거의 50위 아래로 내려갔다. 그건 전체적으로 한국의 맥주소비량의 16%가 일본 맥주였는데 지난 8월, 9월은 1.5%까지 내려갔다. 그러니까 기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일본 쪽의 피해가 아주 심대하다 이러한 뉴스를 내놨습니다.]

[앵커]

일본 자동차의 한국 판매가 크게 줄었고 일본 여행업계들이 한국 여행업계들에 비해서 9배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 일본 맥주도 안 팔리고 있고요. 그런 보도를 하고 있군요. 실제로 산업통산자원부가 최근에 발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3.5% 정도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일본의 한국수출은 8.1%가 줄었으니까 2배 이상 일본의 한국 수출이 줄어든 건데. 조 교수님은 어떻게 지난 100일을 평가하십니까?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수출액수가 준 게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고요. 저는 다만 이번 한일 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건 2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국민감정을 좀 자극하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본다면 한국과 일본은 상당히 상호의존적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정치적으로 경제문제가 좀 이용되지 않았나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다행히 저희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일본은 산업구조면에서 우리가 좀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하고 있는 것처럼 반도체 소재나 부품이나 혹은 장비산업에 있어서 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취약한 점을 일본이 노렸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우리한테는 불편한 사항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취약한 구조를 좀 개선하고 국산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계기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정부도 경제계도 산업계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일 양국관계가 훼손됐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가 이용당했다라고 하는 문제점들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일본의 경우는 경제규모가 우리의 3배 정도 돼요. 그리고 인구도 3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대외무역의 의존도를 본다면 일본보다 저희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 이게 정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표면적으로 나온 수치만 보면 일본이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반드시 말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장 큰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오래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실제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한 상품, 그 제품이 크게 부품이 세 가지였잖아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부품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한국 쪽에 피해가 여러 가지 통계들을 봐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한국 영향은?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크지 않다라기보다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쪽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마는 그 3개의 소재에 대해서도 일단 한국에 재고가 아직 남아 있고 그리고 5건 정도를 일단 한국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내렸습니다.]

[앵커]

최근까지 하면 7건의 수출 허가가 있었죠.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그리고 삼성이나 SK 쪽에서 불화수소라든가 이런 것을 국산화에 일단 성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또 수입의 다변화 이런 것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대만 쪽에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일본 쪽의 불화수소라든가 세 가지 소재에 대해서 수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의 수출 억제가 상당히 지금 타격을 입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한 목소리를 사실 묵살하고 있고 또 보도하지 않으려고 보도 통제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본 쪽의 생각은 특히 반도체 3가지 재료를 거의 금수 비슷하게 한국에 대해서 하면 한국 쪽에서 손을 든다 금방 그러한 계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오판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앵커]

잘못된 판단이었다?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현재 일본 정부의 판단 자체가 거의 위에서 네 사람 정도가 결정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말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일본 총리가 내각인사국이라는 것을 발족시켜서 공무원의 인사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올바른 의견을 위에 올리면 그것이 아베 총리의 정책하고 다를 경우에는 출세의 길이 막히는 게 현재 일본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네 명 정도가 결정한 내용으로 사실 이번에 경제보복도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도 사실 있었는데요. 다 묵살됐고 현재도 묵살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도 주변으로 보면 피해가 계속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현상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불매운동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히 규슈라든가 홋카이도에서는 굉장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요. 대마도는 지금 90% 한국 사람들이 안 가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망가진다라고 해서 나가사키 쪽에서도 이제 조사를 나가서 이제 일본 정부에 규제를 요청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현재 한일 전쟁이죠, 사실. 전쟁의 결과가 일본에 상당히 나쁘게 나와 있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방금 언급을 하신 일본 여행 안 가기 피해 그리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조 교수님,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실제로 아베 정권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경제를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그런 오판이라고 보십니까?
 
  • 일, 한국 관광객 급감…여행업계 큰 타격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예상 밖의 결과가 초래된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불매운동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얕은 생각에서 나온 정치적 결정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아주 단결해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건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 저희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불확실성이 너무 확대됐다 하는 게 가장 큰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호사카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소재 부품 7건밖에 허가가 안 됐는데. 특히 반도체에서 첨단반도체라고 할까요, 여기에 사용하는 건 고순도의 액화 불화수소죠. 이게 필요한데. 사실은 이건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화된다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아직까지 여기에는 허가가 안 났어요, 수출허가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상적으로 본다면 우리보다 일본의 해당 기업에 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한테도 피해가 미칠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삼성전자나 SK 같은 경우에 국산제품을 대체투입하고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에, 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 소재와 부품 구매에 대한 리스크가 그만큼 커졌고 지금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구조적인 취약점을 좀 보완하고 중소기업이 탄탄하게 키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아주 좋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조금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게 좀 불행한 사태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본 여행 안 가기에 대해서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일본 쪽에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타를 입었다고 해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조금 전에 호사카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대마도의 경우에는 다른 외국에서 관광하러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발길이 끊긴 상황에서 대마도의 경우는 일본 정부한테 지원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숙박, 음식점, 항공 뭐 이런 관광업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실제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다만 좀 아이러니한 결과이기는 한데 1월부터 8월달까지 한국에서 일본을 찾는 관광객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일본인 가운데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좀 늘었다. 특히 8월의 경우는 여름 휴가철인데 휴가철에 일본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이번 8월 달에는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었는데 오히려 8월 달의 경우도 일본인들은 한국을 좀 많이 찾았었고 대략 8월 달 한 달만 비교를 해 보면 한국 사람이 일본을 방문한 사람보다 일본 사람이 한국을 방문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또 한국 쪽에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장기화되면 될수록 이런 상황이 어떻게 또 새롭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좀 빠른 시일 내에 타결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리 중소업체 일본산 소재, 부품 구입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 것도 있고 또 항공운송 서비스 우리 업체들도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지금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편수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줄었다는 것은 가지 않기 때문에 줄었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홋카이도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환영합니다, 이런 피켓을 들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와줬다 하는 것은 감사 할 일이죠. 그래서 저희도 조금 감정을 떠나서 보고 싶은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테마여행이죠. 그런 걸 좀 할 수 있는 계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호사카 교수님, 일본산 제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일본산 불매운동 100일…결과는?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사실 7월 4일에 반도체 세 가지 부품을 수출 규제한다라고 해서 강제징용재판 문제라는 사실상 외교로 풀어야 되는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나섰다라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일본 쪽에서도 다 인정하는 언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경제전쟁으로 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평가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은 외교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외교쪽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한다고 해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은 과거 일본만 그렇게 했습니다. 유독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한 것은 일본뿐이었습니다. 나치 독일만 해도 불리하면 투항해라 이러한 내용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적당한 시기에 사실상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외교로 풀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현재 오고 있고 일본은 현재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요새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다라는 말을 2년 만에 또 했거든요. 그것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에. 지금 일본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쟁 상태를 외교로 풀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현재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우리 정부가 종료하기로 결정했고요. 이 종료시점이 다음 달 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쪽에서는 현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거 다시 복원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은가요?
 
  • 지소미아 종료 결정…한·일 영향은?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표면적으로는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본 정부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계속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요새 미사일을 몇 번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본이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일본 안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북한이 일본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감지하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한일지소미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사실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고 이것을 미국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표면적으로 일본 정부는 아주 강하게 태도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내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정보들이 요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는 이 지소미아 부분을 이것은 협상카드로 사실 쓰면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일단 일본은 지소미아 부활을 종료가 아니라 연장 이것을 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새로운 방위상이 된 고노 다로 외상이었는데 방위상이 됐잖아요. 그 사람도 그러한 추파를 던지고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7월 4일 이전의 상황으로 돌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철회하고 그리고 반도체의 세 가지 소재에 대해서 수출규제 이것도 풀고요. 그렇게 해서 7월 4일, 7월 1일 이전 상태의 관계를. 그러니까 지소미아도 연장시키고요. 이런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최근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한 이후에 일본 쪽의 위기감은 더 커졌고 그만큼 마음이 급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그렇습니다.]

[앵커]

조 교수님, 실제로 우리 호사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일본 정부가 일방적인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도 철회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갈 필요는 있다고 보십니까?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거는 저희 정부쪽에서 이낙연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던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 쪽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다만 금방 호사카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고노 다로 방위상이죠. 한국과의 대화의 노력을 계속하겠다 조만간에 열릴 확대아세안 국방장관회담이라는 것이 열리는데 거기에서 우리 장관하고 회담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8월 22일날 정부에서 종료 결정을 한 뒤에 당시에 방위상이었던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결정은 유감스럽다 그러나 앞으로 현명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현명한 대처라는 것은 철회해 주기를 바라는 건데. 일방적으로 우리는 철회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응하는 뭔가 일본의 조치가 있다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 달여 정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양국 간에 협의에 의해서 이 부분을 철회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단순히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구도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한미일 세 나라의 안보상황의 연계와도 관련이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서로가 불편한 상황을 좀 조기에 종료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두 달 이상 조국 장관 사태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 정치권의 관심이 일본과 한국과의 갈등 문제에서는 벗어나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갈등이 계속 이어져온 상태입니다. 한일 갈등이 변수가 아니라 거의 상수가 돼 버린 상황인데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고 어떻게든지 두 나라의 관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22일입니다.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이 한일 갈등을 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사카 교수님.
 
  • 일왕 즉위식 참석, 한·일 관계 전환점?
    악화된 한·일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할까?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현재 이낙연 총리께서 가시는 그러한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때 현재 일본 쪽에서는 아베 총리가 이낙연 총리를 만나겠다 이러한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짧은 회담을 가지겠다는 건데요. 현재까지는 그러한 고위회담을 모두 일본 쪽에서는 거부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만나겠다라고 오히려 그쪽에서 요새 처음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시 일본 측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좀 풀고 싶다라는 하나의 제스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냥 지소미아만 풀어주고 수출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되면 한국이 엄청난 피해를 다시 입게 되기 때문에 한국 쪽에 조건을 정확하게 내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7월 1일의 이전의 상태로 완벽하게 복귀시킨다라는 것이 하나의 전제조건으로 그 이외에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조 교수님,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가 짧게라도 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는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번에 대통령이 가시든 이낙연 총리가 가시든 그건 아베 총리와의 회담을 위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천왕, 일왕이 즉위를 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걸 축하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더불어서 계기로 해서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하는데 누가 할 것이냐 그런 문제고. 호사카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저는 두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한일관계가 지금 악화되어 있는데 이 관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일본 정부와 국민한테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언급을 별로 안 했어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는 전제 조건없이 정상회담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한국에 대한 중요성을 낮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임시국회 개원식에서 소신표명 연설이죠. 거기에서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했어요.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계기를 좀 만들고 싶다는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22일 이번 달에 있는 행사는 중요한 의미가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관계개선의 메시지, 의욕이 있다 우리 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걸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한국과 일본의 국가와 국민한테 이익이 된다 하는 것을 전달하는 그런 게 필요하죠. 사실상 모든 쟁점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 자체는 어렵습니다. 한 번의 회담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입구로 해서 출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입구로 해서 앞으로 외교적으로 한일 간의 현안들을 해결해 나갑시다 하는 것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에서 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맞장토론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그리고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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