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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 검찰 개혁 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의중은?

입력 2019-10-09 21:12 수정 2019-10-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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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혀왔죠. 검찰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개혁 법안에 대해서 설득하는 작업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전엔 아예 검사들이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설득 작업을 펴곤 하던 모습을 볼수가 있었는데, 이젠 그러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능동적인 개혁을 하겠다면서 법무부가 내놓은 개혁안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한 뒤 검사들이 국회의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설득하는 작업을 금지했습니다.

검찰의 조직 논리를 국회에 설명하는 활동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전임자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는 다른 행보입니다.

문 전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 등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자 지난 5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이와 달리 윤 총장은 지난달 29일에도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 형사정책단은 국회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회 접촉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능동적인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법무부와 사실상 '투트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이미 이번 달에만 3번에 걸쳐 자체 개혁안을 냈습니다.

지난 7일 대검 간부회의에서 윤 총장은 "검찰이 검찰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제 법무부가 발표한 개혁안들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능동적인 검찰개혁을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국회 흐름을 따라가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은 검찰이 스스로 세워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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