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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제 때 한글 지켜낸 독립운동가 정신 되새겨"

입력 2019-10-09 19:08 수정 2019-10-09 22:39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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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오늘(9일) 한글날에 정치부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낸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되새겨야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독립운동가 정신을 재조명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극복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글날 정부 주재 경축식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죠. 이런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어제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두 가지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10월 9일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최근 청와대 발제에서 제헌철, 광복절, 개천절 여러 기념일을 전부 소개한 듯 한데요. 말인 즉슨, 다정회는 공휴일에도 항상 열일한다는 의미겠죠.

어제 국정감사에서 등장한 '꿩짓'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반장들은 물론 국장도 몰랐는데, 혼자 뜻 설명해주던 최 반장 기억하시죠. 심지어 이렇게 몸으로 해줬습니다. 알고보면 브레인, 국문학과 출신 최 반장에게 한글날의 의미 들어보겠습니다.

한글날
1446년 세종대왕 훈민정음 반포
1926년 '가갸날' 지장
1928년 '한글날'로 개칭
2006년 국경일로 지정

이제는 세계로 뻗어가는 한글입니다. 언어 순위를 매기는 세계언어목록 '에스놀로그'에 따르면, 전 세계 한국어 사용자는 2018년 기준 7720만 명으로 세계 13위라고 하는데요. 또 한류 확산에 힘입어, 한국어 교육을 하는 국가도 아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유말을 지키려는 노력 이어집니다. 제주에서는 도내 초등학교 합창단이 제주어로 된 동요, '맹심허라'를 부르는 이색행사도 있었는데요. 제주어는 아래아 등 한글 창제 당시 고유한 형태, 또 전통 어휘가 많이 남아있어서 우리말 연구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 맹심허라 - 노래하는 아이들

정부가 주관하는 경축식은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고요. 한글 창제 과정과 세종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한글을 배우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등의 합창 등 축하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축사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이어 다시 남북 겨레말 큰사전 공동 편찬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조국 분단 70년은 남북의 말까지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겨레말 큰사전'을 남북이 함께 편찬하기로 2005년에 합의했지만, 진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 정치권으로 가봅니다. 어제 조국 법무부장관이 발표한 법무부 검찰개혁안에 대한 반응을 짚어볼텐데요. 예상했듯 온도 차가 뚜렷합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등 범 여권은 긍정 평가를 내린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조국을 위한 가족방패', '설익은 검찰개혁안'이라며 혹평했습니다. 다만 범여권 내에서도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방해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나왔습니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그동안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유포, 압수수색 남발,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 정치권과의 내통 등으로 국민의 인권이 짓밟혔습니다. 이번 검찰개혁 추진을 시작으로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창수/자유한국당 대변인 (어제) : 본질적인 검찰 독립성 확보 방안은 내놓지도 못한 수박 겉핥기식입니다. 수많은 불법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개혁 대상자'인 조국이 국민에게 개혁안을 발표할 자격은 있으며, 국민에게 얼굴을 내비칠 염치는 있는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두번째 비공개 전체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법무부와의 당정협의에 앞서, 당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였죠. 또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사법개혁 법안 쟁점을 정리하고, 야당과의 협상에도 대비했습니다.

패스트트랙, 곧 다시 정국의 핵이 될 전망인데요. 민주당은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은 원래부터 겁사위 소관 법안이고, 따라서 다시 법사위에서 자구 심사를 할 필요 없이, 바로 이달 28일 이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5당 대표 정례회동에서 "가능한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힘을 실어준 바 있죠. 하지만 한국당은 의결되지 않은 법안은 체계·자구 심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법사위에서 90일을 더 보낸 후에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1월 28일이 지나야 부의되는 것인데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 해석에 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지난 7일) : 근본적인 사법개혁의 완성도 결국 국회의 입법입니다. 장관이 누구든 검찰이 무슨 자체 개혁안을 내놓든, 국회가 내일이라도 합의만 하면 사법개혁에 대한 논쟁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서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틀려도 한참 틀린 말입니다. 법사위 관련 고유법안만 이 패스트트랙에 있어서 법사위에 부여된 90일이 보장되지 않을 뿐, 사법개혁특위 법안이 법사위 법안으로 이어받을 경우에 90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법 불비라는 것이 공식적인 해석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하지만 국회도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겠죠.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합의한 정치협상회의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부 단위의 '고공협상'에 들어간다고 해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공수처 설치는 아예  찬반이 갈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또한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수사 종결권 부여 등 각론에서의 입장차가 큽니다. 정치협상회의가 향후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이 만나는 '영수회담' 으로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인데 민주당은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여야, 법무부 검찰개혁안에 온도차 '광장정치' 비판에'의회정치' 복원 시동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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