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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이배 감금 사태, 나경원 지시" 진술 확보

입력 2019-10-09 19:22 수정 2019-10-09 22:41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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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의원 감금 사태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지시로 진행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들에게 채 의원을 나가지 못하게 막도록 지시했다는 것인데요.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충돌 고소 고발 건을 모두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은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출석을 통보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고 야당 발제에서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수사, 어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충돌 당시 의원 감금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죠. 충격이었습니다. 대낮에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들에 의해 의원실에 갇혀버리는 그래서 결국 경찰까지 출동한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태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려진 진술 내용, 구체적입니다. 채이배 의원실에 있던 한국당 의원들 한 사람씩 의원실 안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나경원 원내대표로 추정되는 원내지도부와 전화 통화를 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통화에서 의원들은 "경찰에게 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있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참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사실 관계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검찰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이번 주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측은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일) : 나경원 원내대표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출석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라고 보도가 됐어요. 혹시 저런 의사를 남부지검에 직접 전달한 것입니까?]

[송삼현/서울남부지검장 (지난 7일) : 저희들한테 직접 전달한 사실은 없고요. 언론을 통해서 보고 알았습니다.]

일단 감금 사태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는 "감금이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4월 25일) : 거기서 강제로 뭐 문을 막고 한다고 그래서…설득하는 중이었어요.]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4월 25일) : 저희가 감금이 아니고요. 설득하고 대화하는 중인데 좀 오버하신 것 같아요. 경찰을 부르고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시 여부는 추가 조사가 진행될 테니 결과를 지켜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감금이 아니라 설득이라고 말한 부분, 이것은 뭐 당시 상황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많이 보셨지만 다시 한 번 보고 가시죠. 사개특위 회의를 앞두고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채이배 의원실에 한국당 의원들이 몰려가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기자들이 급하게 가봤습니다. 이미 의원실에 들어갈 수는 없었고 바깥으로 잠깐 잠깐 나오던 한국당 의원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 (4월 25일) : (채이배 의원은) 공수처 법안이라든지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도 저희들한테 하셨어요. 하셨고, 지금은 우리 당 의원님들하고 차분하게 서로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설마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을 감금까지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라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상 초유의 창문 틈 기자회견이 벌어졌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4월 25일/화면출처: 채이배 의원실) :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안에 있는 소파로 문을 막아놨고 또 잠가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예 문을 뜯어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쪽을 통해서 이 유리를 분리시켜서 제가 보기에는 깨던지 뭐 해서 나갈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아침 9시부터 2시 반 까지니까 지금 5시간 반 이상 지금 감금돼있는 상황이거든요.]

채이배 의원은 "감금당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의원실 내부 상황 보시죠.

[김정재/자유한국당 의원 (4월 25일/화면출처: 채이배 의원실) : 저희 다 감옥 갈 거고요. 이미 다 우리…]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4월 25일/화면출처: 채이배 의원실) : 경찰 왔잖아요. 이제.]

[송언석/자유한국당 의원 (4월 25일/화면출처: 채이배 의원실) :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4월 25일/화면출처: 채이배 의원실) : 어떻게 들어와요. 이러고 앉아계시는데…]

이때 올해 만으로 71살인 여상규 법사위원장 소파 하나로 막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이렇게 힘을 과시하기도 했죠.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4월 25일/화면출처: 채이배 의원실) :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허리 다치세요. 허리 다치셔, 위원장님 이러시지 마. 이러시지 마.]

바로 당시 이 사태가 현재까지 이어져 왔고 결국 그제 국회 법사위에서의 여상규 위원장 욕설 파문까지 낳은 것입니다. 일각에서 욕설보다 더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이 발언입니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7일) : 그 행위는 법상으로 굳이 따지자면 이른바 정당행위다.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해서는 안 될 고발을 일삼는 경우에는 분명히 무고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검찰에게 "수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는 발언을 국정감사 도중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어제 오늘 상당수 언론들이 사설 등을 통해 비판하기도 했죠. 현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향후 수사 계획 이렇게 밝혔습니다.

[송삼현/서울남부지검장 (지난 7일) : 국감 기간 중에는 국정감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환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뒤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추가 소환 통보가 이어질 가능성 커 보이는데요.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국감 후 속도 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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