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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샌 보조금…가짜 농부 행세로 억대 타낸 공무원도

입력 2019-10-09 08:07 수정 2019-10-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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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이 늘자 여기저기에서 새는 곳도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정부가 확인한 것만 건수로 지난해의 3배입니다. 아예 담당 공무원이 작심하고 억 단위를 빼돌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영천시 공무원 A씨는 2015년 FTA로 피해를 본 농가에 보조금을 나눠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농사도 짓지 않는 자신과 부인을 슬쩍 대상에 올렸습니다.

부부가 받아간 보조금만 1억 6000만 원이었는데 결국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새나간 보조금을 돌려받기로 한 게 올들어 7월까지 약 650억 원입니다.

지난해 전체 환수액 390억 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입니다.

건수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보조금 규모나 종류가 늘었지만 감시는 촘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단열공사를 해준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미고 7억 원을 타간 건설업체도 있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청년고용장려금에서도 적발 건수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신고포상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습니다.

[이승철/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겠습니다.]

또 지자체별로 전담 감사팀을 만들고 고의로 부정을 저지른 경우에는 즉각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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