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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조 장관 일가 수사 거론…"법원 개혁해야"

입력 2019-10-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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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원 개혁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까지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연구원이 수석연구위원 이름으로 펴낸 보고서입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을 수사하면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해 결과적으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뒷받침해준 셈이라고 주장합니다.

과거 법원을 겨냥한 사법농단 수사 때와 확연히 다른 이중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법원과 검찰이 자체 개혁을 할 의지도 동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외부단체가 참여하는 개혁 기구를 문재인 정부 내에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도 법원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영장을 쉽게 내준다며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일 대법원 국정감사) : 저는 몇 시간 만에 영장 나온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경심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정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점에 여당이 법원을 대놓고 압박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조국 일가를 봐주기 위한 의도밖에 없고 오히려 법원 개혁을 방해하고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행위라고 봅니다.]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인 장제원 의원은 "사법부마저 무력화하겠다는 민주연구원을 이제 반민주연구원이라 불러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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