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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안에 바꾼다…조국, 검찰개혁 '신속과제' 12개안 제시

입력 2019-10-08 20:11 수정 2019-10-08 20:18

별건수사 금지, 감찰 강화…'검찰 권력' 힘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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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수사 금지, 감찰 강화…'검찰 권력' 힘 빼기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 장관은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필요 없이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키는데 집중된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대검이 내놓은 개혁안을 모두 담았고 거기에 더해 이른바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법무부의 검사 직접 감찰권도 이번 달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오늘(8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동생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됩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법무부 장관 :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접 마이크를 잡은 조국 장관은 당장 추진할 개혁 과제 1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않고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달 안에 인권보호를 위한 규칙을 만들고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서 JTBC가 보도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기는 내용과 위원회를 설치해 검사 파견을 심사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조 장관은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를 검찰개혁의 첫 법제화 성과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가송무국을 새로 만들어 검찰에 일부 위임된 국가송무 업무를 돌려받겠다고도 했습니다.

수사 절차에서 당사자의 알권리와 변호인 참여권을 강화하고 공개소환을 금지하겠다며 다시 한 번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과거 오랜 논의만 있었지 실제로 이루지 못했던 과제들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대검찰청이 앞서 발표한 개혁안 3가지를 모두 포함한 걸 두고 조 장관은 "대검 개혁안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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