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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조 장관 일가 압수수색 영장 남발…법원 개혁"

입력 2019-10-08 20:36 수정 2019-10-08 21:12

한국당 "정경심 구속 심사 앞두고 법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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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경심 구속 심사 앞두고 법원 압박"


[앵커]

여당의 이른바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한다고 지적하면서 법원 개혁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여당이 법원까지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연구원이 수석연구위원 이름으로 펴낸 보고서입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을 수사하면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해 결과적으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뒷받침해 준 셈이라고 주장합니다.

과거 법원을 겨냥한 사법농단 수사 때와 확연히 다른 이중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법원과 검찰이 자체 개혁을 할 의지도 동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외부단체가 참여하는 개혁 기구를 문재인 정부 내에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도 법원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영장을 쉽게 내준다며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일 대법원 국정감사) : 저는 몇 시간 만에 영장 나온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경심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정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점에 여당이 법원을 대놓고 압박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조국 일가를 봐주기 위한 의도밖에 없고 오히려 법원 개혁을 방해하고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행위라고 봅니다.]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인 장제원 의원은 "사법부마저 무력화하겠다는 민주연구원을 이제 반민주연구원이라 불러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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