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임 한 달 조국 '검찰개혁 청사진' 발표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오늘(8일) 오후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줄곧 강조했던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방안 외에도 여러가지 방안이 담겼는데 부당한 별건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검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바로 뒤에 최 반장 발제 때 짚어보겠지만 이달(10월) 안에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꾸겠다는 의지를 들어냈고, 적어도 올해안에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속도전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2. 문 대통령 "국회가 서둘러 민생입법 처리를"
어제(7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었고, 오늘(8일)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수사, 장외 집회, 검찰 개혁 대한 메시지를 내놨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따로 추가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국회가 서둘러서 민생입법 처리에 나서달라는 주문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지금 여야간 대치가 격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더 이상 갈등의 골이 더 깊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문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야당이 호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국회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야당도 출구전략을 찾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접점을 찾는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아베 "한·일관계 복원 계기, 한국이 만들어야"
그리고 아베 일본 총리가 '국가간 약속'을 준수하라고 우리 정부에 거듭 촉구하면서 한·일 관계를 복원할 책임, 그 계기는 한국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참의원 본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그러니까 일본 수출규제로 지금 한일 갈등이 상당히 극도로 안 좋은 상황인데, 일본 정부가 먼저 나설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회담을 추진하고 싶다는 뜻도 같은 자리에서 재차 밝혔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안 발표와 검찰 수사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오늘 국정감사 상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 발언 논란과 외교안보 관련 속보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