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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M 대응 유엔 안보리 소집…북한 "좌시하지 않을 것"

입력 2019-10-08 19:04 수정 2019-10-08 22:32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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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오늘(8일) 국회에 국방위에서는 합동참모본부와 국군수송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한·일 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고 반장 발제에서 외교안보 관련 속보들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합참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요"
"합동참모본부"

요즘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가장 바쁜 곳 바로 합동참모본부, 바로 합참입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는 군 최고의 참모기구이자 육해공군을 통합 지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오전 감사는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북한 미사일 관련 우리 정부의 대응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등이 핵심 이슈로 거론됐습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지소미아 종료 후에 일본이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한기/합참 의장 :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 약정 기간이 유효합니다. 그때까지는 일본과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일본 측에서 지소미아가 얼마나 일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리고 스톡홀롬에서의 북·미 실무협상 결렬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대표로 나섰던 김명길 대사 우리말로 역겹다는 뜻인 "역스럽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실망감을 드러냈죠.

[김명길/북한 외무성 순회대사 : 미국 측에 물어보십시오. 우리로서는 이번 회담에 대해서 매우 역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역스럽게 '역스럽다'는 게 무슨 뜻이죠?)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어제 평양으로 돌아가는 김명길 대사 일행을 JTBC가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따로 만났는데요. 김명길 대사 "미국이 새로운 보따리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김명길/북한 외무성 순회대사 (어제) : 우리는 (미국이) 아주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크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상응하게 우리 자체 준비도 철저히 하고요. 전혀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새로운 보따리, 새로운 안은 전혀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JTBC 취재진에게 농담을 건네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명길/북한 외무성 순회대사 (어제) : 평양 가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가서 자기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아무튼 북한은 이렇게 "미국이 빈손으로 왔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갔다"는 국무부 대변인 성명 외에 일체의 공식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주알고주알 무엇이든 트위터에 올리는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올린 것이 있나 싶어 들어가 봤는데요. 탄핵과 관련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대한 비난 그리고 시리아 철군 문제 관련해서 터키 대한 압박 등을 최근 올렸는데, 북한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 이슈를 모른 체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고심이 크다는 반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핵 문제 외에도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중국과의 무역 갈등 등 여러 가지로 궁지에 몰려있는 트럼프 대통령.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럴 때는 또 제가 가서 "미스터 프레지던트" 한 번 외쳐 줘야 하는데 말이죠. 안타깝군요.

이런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이 북한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자 북한이 발끈했습니다. 북한 김성 주유엔 대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영·프·독 뒤에 미국이 있다"면서 '미국 배후론'까지 주장했습니다.

[김성/유엔주재 북한 대사 (현지시간 지난 7일) : 자위적 조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루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이며,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을 해당 국가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불순한 움직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권 방어 욕구를 더욱 자극할 것입니다.]

북·미 관계가 풀릴 듯 말 듯 하다 결국 다시 얼어붙는 분위기를 보이자 우리 정부도 바빠졌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의 논의를 위해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이도훈/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현지시간 지난 7일) : 이번에 비건 대표하고 만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고 또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발제 홍콩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른바 '복면금지법' 시행 이후 나흘째 홍콩에서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환법 반대로 시작된 집회가 이제는 반중국 시위로 계속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의 발포로 시위에 나선 학생이 중상을 당한 이후 경찰 또는 시위대에 의한 폭력 사태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캐리 람 행정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어떠한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리 람/홍콩 행정장관 : 여전히 우리가 사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중국) 중앙정부도 같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어떠한 옵션도 배제돼선 안 될 것입니다.]

사실상 중국군의 직접 개입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 소식도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유엔 안보리 소집…북한 "좌시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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