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국회를 향해 '민생입법'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은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힘을 합칠 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근로시간 단축을 언급하며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국회가 탄력근로제 등 조속한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서도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달라"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도 실질적 효과가 나오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는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자칫 국정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는 우려가 기저에 깔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논란은 논란대로 정면돌파를 하면서도 국정의 초점을 민생·경제로 옮겨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잇따라 열린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도, "모든 정치가 거기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계심을 드러낸 바 있다.
결국 검찰개혁이나 조 장관 거취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얼마든 가능한 일이지만, 정치권이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공방에만 매몰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인 셈이다.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치권은 검찰개혁과 함께 민생·경제를 돌보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이날 발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에 대해 언급하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처한 대외경제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키는 발언으로도 읽을 수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 장관은 문 대통령과의 차담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 준비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회의 직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별도로 마련된 티 테이블로 불러 차를 마시며 환담을 했으나, 조 장관은 혼자 회의장에 입장해 서류를 살펴봤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이어지는 중에도 장관으로서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