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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 빈손으로" vs 미 "좋은 대화"…향후 협상 전망은

입력 2019-10-07 09:01 수정 2019-10-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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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지시간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열렸습니다. 7개월 만에 어렵사리 재개된 협상이었는데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안갯속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 연구위원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앵커]

미국 측은 좋은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은 미국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고 책임공방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 북 "미, 빈손으로 와" vs 미 "좋은 논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당초에 미국에 대해서 새로운 셈법을 내놓으라고 했는데요. 실무협상에서 새로운 셈법을 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실무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새로운 셈법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명길 대사가 나중에 밝힌 것을 보면 한국군사연습의 중단 그리고 전쟁 장비들의 반입 중지 그리고 일부 제재완화에 대한 조치. 이런 부분들을 미리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협의하고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비접촉은 행정절차를 논의했다고 하고요. 본격 협상이 10월 5일날 오전 동안에는 아마 미국이 북한이 요구했던 새로운 셈법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타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정 정도 오찬 겸해서 휴식이 있었는데요. 이때 오전의 결과를 평양 측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체 시간은 8시간 30분이라는 긴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끝나자마자 30분 뒤에 김명길 대사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내에 긴 입장문을 발표한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사전에 결렬이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오후 협상에 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스톡홀름으로 향하는 김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새로운 신호를 미국 측이 보내왔고 기대와 낙관을 한다고 했었는데 전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빈손으로 왔다고 회의가 끝난 뒤에 말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이 정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을까요.
 
  • 미 국무부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지고 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미국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아마 협상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협상 이전에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9월 9일 날 실무회담을 참석하겠다고 얘기한 이후에 5번에 걸쳐서 담화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에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길 대사가 떠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고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 문제라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몇 가지의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좀 일부러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런 북한의 협상전술이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원했던 결과는 못 얻은 것 같습니다.]

[앵커]

김명길 순회대사 회의가 끝난 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측은 그동안에 핵시험이라든지 대륙간탄도로켓 시험 발사도 중지했고 또 북부 핵시험장도 폐기하고 미군의 유골도 송환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 측은 아무런 상승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비난인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 북·미, 실무협상에서 이견 못 좁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실무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새로운 셈법의 출발점으로서 그런 부분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치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군사연습 중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사장비의 한반도 반입 중지. 이런 것을 약속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건 협상의 결과로 나올 부분이지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 때문에 팽팽하게 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자기네들이 조치 취했는데 미국은 상응조치 없이 새로운 실무협상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크게 결렬된 쟁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북한의 선행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성에 차지 못했다. 이렇게 봤던 모양이군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그렇습니다. 미국은 작년 6월에 있었던 싱가포르 합의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새롭게 논의하자 이런 입장인 반면에 북한은 이미 자신들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걸 가지고 다음을 논의하자 이런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도 영변 플러스 알파로 불리는 보다 진전된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않았겠군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아마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을까 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상응조치도 미국의 복스 뉴스라든지 아니면 타임즈에서 나온 것처럼 몇 가지 제재 완화 방안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마 미국도 꺼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 실무협상의 전제조건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셈법과 둘러싸고 공방이 오갔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변 플러스 알파라든지 상응조치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방금 언급을 하셨던 미국 매체 보도내용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석탄이나 섬유 제품의 수출을 36개월 가량 유예를 해 주는 방안도 미국이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북한은 그에 대해서 기대를 좀 했을까요.
 
  • 미국이 제시한 '새로운 셈법'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미 취한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아마 제한적이지만 제재완화를 기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생각했던 부분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때 이걸 자신들이 내놓을 카드로 생각을 한 건데 북한은 먼저 그걸 자신이 이미 행한 조치에 대한 대가를 원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미국 언론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북한의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한 상응조치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스웨덴 정부가 미국과 북한 측에 앞으로 2주 안에 다시 스톡홀름에서 협상을 재개하자 이렇게 제기한 모양입니다. 미국측에서는 하겠다 이런 뜻의 반응을 보인 것 같고요. 북한 측은 아직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 스웨덴 정부 '2주 후 재협상안' 제안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지금 김명길 대사가 발표한 이후에 나중에 미 국무부 해명자료도 내놓았고 다시 또 북한 외무성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2주 내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석 달 가까이, 90일 동안 기다렸는데도 새로운 셈법이 안 나왔는데 2주 내에 어떤 새로운 셈법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는 새로운 셈법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은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불구하고 북한이 이제 미국이 명확한 답이 없었지만 새로운 셈법을 가정하면서 10월 초에 지금 실무협상 나왔거든요. 이 계산은 아마 역으로 계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내 3차 정상회담을 11월 말이나 늦어도 12월 초까지로 본다면 적어도 실무회담을 이번에 갖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한 번 결렬되더라도 한 번 정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한 번 더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스웨덴 외교부가 제안했던 2주는 아닙니다마는 3주 내지 4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저는 이제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아마 실무협상이 재개되더라도 과연 미국의 일방적인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 태도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북한도 어느 정도 자신의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 새로운 실무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크게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양측의 태도 변화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2주 안에 협상이 재개되기는 어려워도 한 달 안에는 다시 두 협상 대표들이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 북·미, 2주 뒤 다시 협상 재개하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보다 구체화된 비핵화 방안. 그리고 좀 더 구체화된 상응 조치를 가지고 만나게는 될까요?
 
  • 북·미, 비핵화 간극 좁힐까?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지금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셈법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부분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서는 내용의 진전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이 요구 어떤 단계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고 또 지금 북한이 얘기했던 IRBM이나 ICBM 이외에 북한이 이제 단거리를 쐈고 얼마 전에 북극성 3호. SLBM이라고 하죠.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했는데 이 부분까지는 북한이 양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의 미국의 입장은 모든 탄도미사일들에서 단거리와 준중거리까지도 용인 안 한다는 입장이었다가 최근에는 단거리까지는 용인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미국에서도 입장 변화가 있다면 그리고 북한의 어떤 태도변화가 어느 정도 있다면 저는 실무회담에서 작은 성과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또한 이번 실무협상은 협상전략 차원에서 서로 기싸움을 벌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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