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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개혁안 낸 검찰…법무개혁위, 개혁 속도·강도 높여

입력 2019-10-05 20:37 수정 2019-10-06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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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번 주 두 차례에 걸쳐 개혁안을 내놨죠.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도 축소하라면서 더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에 뒤질세라 개혁위원회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지난달 30일부터 닷새동안 개혁위와 대검찰청 모두 두 번씩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개혁위가 특수 수사로 대표되는 직접 수사를 줄이라고 1차 권고안을 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하루 만에 특수부를 7곳에서 3곳으로 줄이겠다는 첫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어제(4일) 오전 공개소환을 모두 없애겠다며 두 번째 방안을 내놓자 개혁위는 곧바로 오후에 긴급 회의를 열어 세부 개혁안을 밝혔습니다.

중앙지검을 포함해 모든 검찰청의 직접 수사 부서를 줄이고 없애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겠다는 검찰 개혁안으론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대검은 개혁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르고 있고 검찰이 자체 일정대로 추가 개혁안을 빠르게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사와 공판, 형 집행 등 모든 업무 과정을 살피고 있다고 했습니다.

속도를 내는 것은 법무부 검찰개혁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위는 월요일 세 번째 회의를 엽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감찰 제도 등의 안건을 다룰 것으로 전해져 결과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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