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사흘째입니다. 오늘(4일)도 상임위 곳곳에서 소위 '조국 공방'이 오갔는데요. 교육위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이에 맞서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 특혜의혹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정무위, 기재위 말할 것 없이 조국 장관 관련한 논란이 거셌고요. 보건복지위에선 '대통령 건망증' 발언이 아주 큰 논란이 됐는데, 신 반장 발제에서 국정감사 소식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네, 국정감사 사흘째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조국대전 이른바 조국 정감사로 흐르는 분위기인데요. 교육위, 정무위, 보건복지위 등 열 세 개 상임위에서 진행중입니다. 이중에서 법사위는 최반장, 행안위는 고반장에게 맡기고 나머지 열 한 개 상임위 소식 전부 살펴봅니다.
먼저 교육위입니다. 조 장관 관련 의혹 중 가장 큰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의 대학 및 대학원 입시 관련 의혹입니다. 오늘 조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라디오 인터뷰도 공개됐는데요. 스펙 부풀리기 및 위조 위혹에 대해서 "위조를 한 적 없다" "나는 고졸이 돼도 상관이 없고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하지 않은 일로 책임을 지는 건 견딜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대학원 장학금과 관련한 공세를 펼쳤고요.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입시 문제를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 : 조민 씨 알죠? (누구요?) 조민. (아…네, 네. 압니다.) 2014년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재학할 때에 두 차례 802만원 받고, 부산 의전원에서도 두 차례 낙제 학점 받고도 소천장학회 6학기 동안 1200만원 장학금 받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받은 금액이 등록금보다도 그 이상이 되면 그걸 중복 장학금이라고 보고 있죠? (네.) 아버지인 조국 교수와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 두 교수를 아빠, 엄마로 되어있는 우리 조민 씨에게는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D학점이 A+로 정정되고, 또 다른 과목도 수차례 정정되는데 그 학교 감사 결과, '극단적 학점 상승'이라고 감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은 대교협에서 보셔야 합니다. '특혜 학생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 그런 이야기 오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학종 및 특목고 등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대신 조국 대 나경원 대리전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문체위 국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됐는데요. 지난 2일에는 조 장관 딸이 인턴을 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인 한인섭 교수의 부인,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 혁신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둘러싸고 여야간 고성이 오가다 파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정상적으로 열리긴 했는데 한국당은 문경란 위원장 채택을 재차 요구했고, 민주당은 "그럴거면 나경원 원내대표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관계자들을 부르자" 이렇게 맞섰습니다.
이번에는 정무위입니다.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또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위법 논란, 그리고 코링크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WFM과 익성, IFM, 웰스씨엔티와의 연관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재위에도 역시 사모펀드 논란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상속세 탈루 논란이 이슈였는데요. 정 교수가 7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고도 상속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엄용수/자유한국당 의원 : 조국 교수 부인 정경심 씨가 2015년도에 상속을 받고, 모친으로부터. 16년도에 그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15년도에 모친 명의의 상속을 받았는데, 그 상속재산 중에서 토지에 대한 공식가액만 해도 약 20억원에 달합니다. 청문회 당시에 상속세 납부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점검해보았나요?]
[김병규/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아직 국세청의 소관이라서 저희가 아직 체크를 못 했습니다.]
[엄용수/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 정경심 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하면서 친동생 정모 씨를 통해서 3억, 또 조범동 씨를 통해서 2억 등 5억을 이렇게 차명 투자했다는 의혹. 기재부에서 다음 주 국세청 국감 일정 전에 확인해서 그 결과를 좀 회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네, 국세청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한국당은 조국 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직함을 생략한 채 '조국씨', '귀하' 또는 '법무부 관계자' 이렇게 지칭을 했었죠. 오늘 과방위 국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우선 한국당 의원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자를 등지고 앉았습니다. 노트북에는 '가짜 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 라는 종이도 붙였습니다.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이 공식 절차에 의해서 임명한 위원장입니다. 증인선서를 받고 또 질의를 하실 거라면 '가짜 위원장 한상혁'이라는 저 유인물은 떼는 게 적절하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 한상혁 씨는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이후 전혀 여기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정치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았고 한상혁 씨가 국정감사 증인선서와 청문보고를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노웅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유인물과 관련해서는요 이건 명백하게 국회법 규정 위반입니다. (국회법 몇 조 위반입니까?) 규정 위반입니다. 국회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48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떼지 못했… ) 그걸 위원장이랑 따지자는 거예요, 지금? 예? 위원장이랑 따지자는 얘기냐고요 이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내가 그거 모르고 얘기했겠어요? 어느 정도 해야죠!]
한국당은 한 위원장 인청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는데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고, 취임 후에도 편향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한상혁씨"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또 아예 주요 답변자로 김석진 부위원장을 지목해서 위원장 패싱 국감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시끄러웠던 상임위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인데요. 당초 조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전원 노환중 교수, 또 대통령 주치의인 강대환 부산대 의대 교수에 대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였는데요. 싸움은 '국가치매책임제'라는 엉뚱한데서 불이 붙었습니다.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국민들은 가정의 치매를 걱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전용 기록관 건립 계획'을 직접 방망이로 두들겨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 회의에 장관님도 계셨습니다. 대통령 주치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도 대통령 기억을… 기억력을 좀 잘 챙기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롱이자 노골적인 폄훼인 거죠. 신성한 국정감사의 장에서 일국의 대통령을,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라면 모르겠지만, 건망증과 치매는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치매다, 이런 유추를 할 수 있게끔 몰아갈 수 있는 것인지.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국정감사 임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께서 조정해주십시오.]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 : 도둑이 제발 저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대통령의 기억 문제, 기억력 문제를, 기억력 문제를! 복지부 장관이 챙기라고 했어요! 복지부 장관이 왜 못 챙깁니까! ]
보신것처럼 국감장엔 한동안 여야 의원간의 삿대질과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자 결국 김세연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고요.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해 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조국에서 조국으로…사흘째 국정감사도 '조국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