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3일) 검찰 조사를 받다가 건강상 이유로 귀가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검찰이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국 장관은 오늘(4일) 가족들이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두번째 자체 검찰개혁안을 내놨는데, 공개소환 전면 폐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에 대해 적용되던 포토라인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검찰에 나온 정경심 교수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돌아 갈 때도 지하주차장 직원 통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9시쯤 청사에 도착한 정 교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오후 4시 무렵 조사를 마쳤고요 한 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다 청사를 떠났습니다. 이같은 소환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검찰은 왜 정경심 교수를 긴급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켜 공범들과 말 맞출 시간을 주는 것입니까. 조국 전 수석의 예전의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한 이야기에 이름만 바꿔보았습니다. 어제 검찰은 정경심 교수 황제소환도 모자라서 황제조퇴까지 시켜주는 파격적 예우를 했습니다.]
물론 검찰의 심야 조사 역시 개선해야 할 대표적인 수사 관행으로 꼽혀왔죠. 다만 통상 검찰이 "다음에 또 나와서 조사를 받을래?" 아니면 "늦더라도 나온 김에 조사를 마치고 갈래?"라고 물으면 검찰에 사실 다시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 대다수는 후자를 택하죠. 밤 10시, 11시쯤 조사를 마친 다음 조서를 검토하고 새벽에 귀가를 합니다. 단적인 예로 박근혜 전 대통령, 14시간 조사를 받았고 7시간 조서를 검토한 뒤 이튿날 오전에 귀가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경우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 그리고 사모펀드 운용, 웅동학원 비리, 각종 증거인멸 정황 등 연루된 의혹이 많다보니 심야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그러나 건강 문제로 장시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작성된 진술조서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았는데, 당초 오늘로 예정된 조사에도 정 교수측은 건강상 문제로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 밝힌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앞으로 한 차례 이상 정 교수를 더 불러 조서 검토와 함께 아직 물어보지 못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도 비공개 소환이냐, 네 그렇게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공식화한건데요. 공개 소환 관행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총수와 같은 공인의 경우 소환 일정을 미리 언론에 공개해서 언론이 마련한 포토라인, 노란 포토라인에 설 수 있도록 했죠. 물론 공인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한 인물 검찰은 마찬가지로 공개소환 했는데 이런모습 앞으로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다" 또는 "국민의 알권리다"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죠. 검찰이 오늘부터는 인권 보장에 방점을 찍기로 한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 수사공보 개선 방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 대법원장, 장관, 국회의원 등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전 현직을 망라해 방금 보신것처럼 이런 장면 볼 수 없게 됩니다.
아무튼 아들과 딸에 이어서 부인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이뤄지면서 조국 장관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죠. 검찰은 조 장관이 서울대 인턴증명서 발급 등 자녀의 입시,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관여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또한 남편은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란 점에서 무관치 않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죠. 통상 검찰, 같은 집에 거주하는 부부는 조사 내용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같은 날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현직 장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중인데 15일 법무부 국정감사 또는 18일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조혐의 첫 재판 전에 조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 나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특히 당면한 현안이자 제 소명인 검찰개혁에 집중할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 어제 첫 검찰소환 조사 받았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연한 대답이지만 검찰 수사에 대해선 말을 아꼈는데요. 대신 오늘 조국 장관의 딸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본인이 실명 인터뷰를 자처한 만큼 조민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조씨는 서울대 인턴을 집에서 했다는 등 각종 인턴 활동에 대한 허위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진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도 동양대 최성해 총장과는 잘 아는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민/조국 법무부 장관 장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가족끼리 식사한 적도 있고, 동양대에 제가 갔을 때 방으로 부르셔서 용돈 주신 적도 있고요. 저를 되게 예뻐하셨고 어머니랑도 가까운 사이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여러 의혹 보도가 이어지는데 대해서는 온 가족이 언론의 사냥감이 된 것 같다, 잔인한 것 같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실명 인터뷰에 응하고 또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온 것은 나는 성인이고 이번 사건은 내 일이기도 하니까 직접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상황까지도 염두해 두고 있다는 조씨, 있지도 않은 일로 어머니가 책임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조민/조국 법무부 장관 장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저는 고졸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표창장 위조를 포함에 딸의 인턴 활동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검찰 '공개소환' 전편 폐지…조국 딸 "고졸 돼도 상관 없어" >